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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모수개혁은 정말 젊은 세대가 희생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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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개혁 전보다 개선된 건 맞지만 젊은 세대의 희생을 부정하긴 어렵다. 수치가 잘못됐다기보다 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을 전제한 설계다. 그런데도 그동안 보험료율이 동결돼 이번에 그 부담이 청년층에 전가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 충분한 논의 없이 개혁이 이뤄진 탓이다. 대전국민주택 가장 많이 화가 나는 포인트는 개혁 논의에 청년층이 배제된 것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기금고갈 시점은 얼마 늦춰지지 않았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그렇다. 이번 개혁으로 2079년에 부과방식보험료(연금 재정에 적립금이 없다고 가정하고 산정한 보험료)가 39.2%라고 한다. 개혁 전에는 38%였는데 1. 유급휴가 무급휴가 2%포인트가 늘었다. 기금 투자 수익률을 올려서 기금소진 시점이 2071년으로 연장됐다고 뻥튀기했는데,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더 증폭된 것이다. 축구 시합으로 치면 전반전·후반전·인저리 타임이 있는데, 전반전만 보여주고 이게 개혁이라고 호도하는 것이다.
▷신지윤(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제숙의단 청년대표)=기금소진 시점을 10년 정 야간반 도 늦춘 걸로 재정건전성이 강화됐다고 할 수 있을까. 청년 세대에게도 좀 더 튼튼한 노후가 보장돼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앞선 세대가 받은 혜택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제도는 초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이 각각 3%, 70%로 시작됐다. 공정성을 논하자면 이걸 계속 유지해가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김용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청년 세대가 특별히 더 부담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수익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재정 안정화에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협상을 통해 소득대체율 소폭 인상을 조건으로 보험료율 인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연금은 사적 계약이 아니라 세대 간 사회적 부양 장치를 포함한 공적 제도로, 단순히 세대 간 유불리만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번 개혁은 청년을 위한 배려다. 기성세대는 개혁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청년 세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짐을 덜 지는 방식으로 개혁이 설계됐다. 기금이 있기 때문에 수지균형보험료율(21.2%)보다 낮은 수준으로도 제도가 지속 가능하다. 연금 수익비가 여전히 1을 넘기 때문에 청년도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사실 기성세대와 비교했을 때 청년 세대 부담이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절대적 기준에서는 여전히 혜택을 받는다. 현재 25세가 새로 가입해 내게 될 총보험료와 받게 될 총급여액(연금 수익비)을 계산해보면 약 1.67배를 더 받는다. 미래 청년 세대가 진짜 더 힘들어질 것이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지금 청소년 세대를 위해 필요한 게 지속 가능성이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을 이어가야 한다.
?Q. 젊은 세대의 연금에 대한 불신을 누그러뜨릴 방안이 있다면.
▷윤석명=바로 자동조정장치다. 투 스텝으로 갈 필요가 있다. 낸 만큼 받는 스웨덴식으로 가자고 하면 소득대체율이 25%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정치적 수용 가능성이 없다. 그 대신 준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하다. 핀란드와 일본식을 합쳐야 한다. 핀란드는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수급자가 더 오래 살면 지급액을 깎는다. 여기서 나오는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정년 연장을 하고, 퇴직 시기를 늦춰서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게 하고 있다.
우리도 연금개혁특위에서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으로 노동시장 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 일본은 정년 때 월급의 70~80%를 주면서 5년 더 가입시키고 있다. 퇴직 후 재고용으로 하면 청년층과의 갈등도 줄어들 것이다. 국민연금 의무납입을 5년 연장하고 가입자 감소 추세를 굉장히 완화하는 1석 4조의 효과가 생길 것이다.
▷박종상(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현재 논의가 ‘기성세대vs청년 세대’로 돼 있는데, 이걸 ‘현세대vs미래 세대’로 바꾸면 이번 개혁안으로는 부족하다. 기성세대보단 덜하지만 청년 세대도 결국 혜택을 받는 건데, 그 혜택으로 미래 세대가 희생된 것이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신구연금 분리다. 일정 세대 이하부터는 신기금으로 분리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 수익을 은퇴 후 지급받는 ‘적립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을 이루고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세대는 구기금에 남겨 약속한 대로 연금을 지급하면 된다. 이 경우 구기금의 누적 부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고 국가 채무가 증가할 것이지만 이는 암묵적 부채가 명시화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김민정=첫번째는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 청년대표를 했을 때 청년들이 적극 주장한게 사전 국고 투입이었다. 근로소득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기금이 소진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가 되어야 국고투입 얘기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두번째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이다. 작년 정부안에서 사회 진입 시기가 늦어지는 것 등을 반영해서 이걸 넣었는데, 그런 노력이 이번 개혁에서 후퇴된 게 아쉽다. 군복무 크레딧도 당초 정부안보다 후퇴됐다. 세번째는 다음 논의체에서는 청년 국회의원을 50% 확보해놓고 얘기해야 한다. 네번째는 정치권에서도 청년 학대 등 세대별 갈라치기하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궁극적으로 갖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그 의미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취업 등을 준비하느라 바쁜 청년들이 연금에 관심을 갖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지윤=특위에서 군 복무, 출산 크레딧처럼 청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 많이 논의했으면 한다. 국고 투입도 필수다. 지금 적자 상태인 공무원 연금도 재정 부족분을 투입하고 있고, 이미 고갈된 군인연금도 국고를 투입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면 결국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 국고는 곧 세금인데, 그 부담은 재정 고갈에 제일 기여도가 낮은 청년과 미래 세대가 져야 하지 않나. 사전적 국고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
▷김용하=청년들의 불신은 이성보다는 감성에서 비롯되며, 정치권이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연금 제도와 개혁의 본질을 청년에게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석재은=청년들이 회의적인 이유는 인구 구조에 관한 것이다. ‘받지 못할 급여’라는 불안이 크다. 정부는 통계 기반으로 2071년까지 연금 지속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고, 수지균형보험료율보다 낮은 보험료율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번 개혁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첫걸음이며, 청년에게 기금 수익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재정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청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와 전망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
?Q. 구조개혁 논의는 물 건너간 것인가.
▷유경준(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사실상 물 건너갔다. 지난 37년 동안 구조개혁이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연금 개혁을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안에 구조개혁안은 아예 없었다. 그래 놓고 국가 지급을 명문화한 건 연기금이 고갈되면 국가재정(세금)을 투입하겠다는 포퓰리즘으로 봐야 한다.
▷오건호=일단 한번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금 개혁 논의의 동력이 많이 약해질 거라고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연금개혁특위를 바로 발족시킬 것이고. 또 질질 끌면 안 된다고 해서 올해 말까지 시한을 박아놨다.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여러 환경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연금개혁특위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한 제2차 연금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김용하=연금 개혁은 이제 5층까지 온 것이고 10층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남아 있다. 연금 개혁은 기초연금 문제까지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는 중장기 과제이기 때문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그중 마지막 단계다.
▷석재은=지금은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시간을 번 단계이고, 급한 불부터 끈 것에 의미가 있다. 구조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 체계를 통합한 종합 논의가 필요하며, 이번 개혁은 그 교두보다. 국회 합의안에 특위 구성을 넣어 구조개혁 논의는 이어갈 예정이었다. 이를 무시한 전면 비판은 이해되지 않는다.
김리안/곽용희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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