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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친환경 보조금 축소·부채한도 증액·글로벌 국채 금리·달러 변동성 확대·국방·반도체 '상승', 전기차·재생에너지 '위축'·한국은 반도체 수혜·전기차·배터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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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여파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망라한 초대형 입법 패키지라고 볼 수 있는 OBBBA는 다양한 경로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트럼프 날쌘대출 2기의 핵심 국정과제 담아?OBBBA의 핵심 중 하나는 세제 개편이다. OBBBA는 해외 소득 과세체계를 조정해 다국적 기업의 해외 이익 송금에 대한 세 부담을 낮췄다.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반의 청정에너지 보조금과 세액공제 프로그램들을 조기 종료하거나 축소했다.전기차 보조금은 폐지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세액공제 종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를 기존 2032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겼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미국 내 제조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5%로 상향했다.정부 재정지출은 조정하고 부채한도 상향했다. 메디케이드 예산 1조 달러 삭감, 일부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됐다.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5조 달러 추가로 늘렸다.해외 공급망 의존 축소와 해외 투자자 과 카드연체공유 세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우려 대상 외국기업(FEOC)’으로부터 조달한 부품·광물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세액공제를 박탈하는 규제를 강화했다. 해외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를 인상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갔다.세제 개편 및 감세 연장 조치는 2025년 과세 연도부터 소급 적용돼 즉각 효력이 생겼다. 재량 지출 삭감은 2026회계연도부터 단계 시행된 창업박람회 다. 부채한도 증액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글로벌 국채 시장 출렁OBBBA 시행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은 출렁거렸다. 이런 대규모 감세·지출법안은 국채 발행 확대에 이어 국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직결된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법안 가결 전후 4%대 후반에서 5%를 넘볼 정도로 올랐다. 30년물 금리는 연 5% 선에 근접했다. 미국 30년 채권수익률이 4.861%까지 튀었다.이는 시장이 앞으로 미국 정부가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초과 공급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국채 금리 상승은 글로벌 금리의 기준점 상승으로 작용하기 쉽다. 유럽 등 선진국 국채금리와 신흥국 달러 표시 채권금리도 동반 상승 압력을 받는다. 미국과 금리 연계성이 높은 영국 국채, 호주 국채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다.신흥국의 경우 미국 금리 상승은 자본유출 압력으로 이어져 국내 통화채권 금리 상승(채권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다만 미국 금리상승과 달러 강세 흐름이 제한적이라면 일부 국채 투자 자금은 미국 국채보다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흥국 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5월 미국의 국채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하며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 이자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며 "현 재정정책으로는 대규모 재정적자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OBBBA에 담긴 감세 연장으로 정부 수입 기반은 약한데 고령층 지출 등 의무지출은 늘어 재정 전망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글로벌 증시는 미리 '훈풍'글로벌 증시엔 이미 영향을 줬다는?분석이다. 미국 S&P500 지수는 4~6월 사이 13주 연속 상승세를 타며 23% 넘게 급등했다. MSCI ACWI(전세계?지수)도 연초 대비 7% 올라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캐나다 TSX 지수 역시 사상 처음 2만70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요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이는 OBBBA에 포함된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투자 지원으로 내년 미국 성장률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보통 감세 정책은 기업이익 증가로 이어진다. 주가 상승 요인이다. OBBBA에는 기술주와 내수주에 세금 혜택이 집중됐다. 국방·에너지 관련 정부 지출도 늘어나는 등 특종 업종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미국발 랠리는 글로벌 증시로 파급돼 유럽과 아시아 증시도 동반 상승했다.다만 중국 증시는 미국의 견제로 기술주 투심이 위축돼 부진했다. 유럽 증시에선 미국과 함께 국방주·에너지주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EU의 친환경 산업에는 악재가 되는 요소(미국 보조금 중단)도 생겼다는 평가다.한국 증시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은 미국 투자세액공제 확대 수혜로 상승했고, 2차전지 등은 미국 보조금 축소로 향후 수요 둔화 우려에 소폭 조정받는 등 업종별로 희비가 갈렸다독일의 금융 및 자산운용 회사 페리(FERI)는 "주식 시장은 OBBBA에 포함된 세금 감면 조치에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채권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채 지속 가능성 약화 우려로 미국 국채 금리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글로벌 원자재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대규모 감세로 경기 및 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상방 압력이 생겼다. 앞서 전문가들은 하반기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55~70달러 범위에서 완만한 하락세로 전망했다.하지만 OBBBA 통과에 따른 수요 증대 효과와 무역마찰 리스크로 유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구리, 알루미늄 등 산업 금속은 미국의 인프라·국방 지출 증액 기대로 상승 요인이 생겼다. 다만 중국 수요 둔화 우려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 폭이 제한될 전망이다. OBBBA는 원자재 수요 측면에선 호재(미국발 경기부양)와 교역 둔화 측면에선 악재(무역마찰 심화)를 모두 가지고 있다.미국 달러화는 혼조?글로벌 외환 시장에선 미국 달러화가 혼조를 보일 전망이다. 최근 4~5월 사이 달러인덱스는 한때 3년 만의 최저치로 약세를 기록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연준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해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인 영향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부과 추진에 국제 사회에서 '탈달러' 움직임도 나왔다.호주 매쿼리그룹의 글로벌 전략가 티에리 위즈먼은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 인하 자체보다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미국 중앙은행(Fed)에 지시해 금리를 내리게 만드는 상황을 훨씬 더 꺼린다”며 이런 정치 리스크가 달러 신뢰도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7월에 들어서는 상황이 다소 반전됐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글로벌 위험자산 랠리 속에 Fed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달러는 6월 말부터 반등세를 보였다. OBBBA 통과 이후에도 Fed 정책과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 수준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미국이 OBBBA로 노골적인 자국 우선 경제정책을 펼칠수록 일부 국가들은 달러 의존도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OBBBA는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국 재정 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세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난 가계와 현금 유입이 증가한 기업이 각각 소비와 투자를 늘리면 민간 부문의 통화유통속도가 빨라지고 신용 수요도 증가도 가능하다.미국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글로벌 자금 흡수하게 된다. 신흥국의 유동성에는 부담이다.?국내 호재 업종은한국 경제계 영향은 어떨까. 한국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고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2차전지(배터리) 등 산업에는 악영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기차 보조금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면 미국 전기차 판매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배터리 업종도 전기자 보조금 축소 영향을 받는다.태양광 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도 OBBBA로 일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발전용 세액공제 종료 시점이 당겨지고, 보조금 지급 대상이 축소되면서 미국 내 신규 태양광 투자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반면 반도체 산업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미국 파운드리 및 반도체 연구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25→35%로 확대되면서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독일의 금융 및 자산운용 회사 페리(FERI)의 이코노미스트 악셀 앙거만는 "미국의 주식·채권·달러는 이미 신뢰 훼손을 일부 겪었지만?여전히 세계 시장에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미국발 혼란은 고스란히 전 세계로 파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올여름 미국과 전 세계 시장에는 결코 조용한 휴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글로벌 머니 X파일은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세계 돈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필요한 글로벌 경제 뉴스를 편하게 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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