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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8-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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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논란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한 것과 관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 3차 체포 시도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의 김현우 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용 특혜 논란과 서울구치소가 특검팀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응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자 "윤석열의 전체 구속 기간에 변호인 접견 시간은 총 395시간 18분, LTI 시스템 총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며 "특검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편안한 수용 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됐다. 지난 1월 1차 구속 이후부터 윤 전 대통령은 일반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서 변호인을 접견했다. 서울구치소에는 약 3 우리종합통장 0여개의 일반접견실이 있는데 이를 사용할 시 수용자들간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에 그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접견실이 있는 곳과 떨어진 별도 건물에 있는 조사실을 접견실로 사용해왔다.
아울러 교정당국은 일과시간 이후에 이뤄지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고 외부진료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 일반 피고인과 동일한 조치를 취업정보 취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구치소에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구치소장까지 경질하는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특검팀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일과 7일 두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1차 시도 요즘뜨는창업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저항했고 2차 시도 때는 물리력을 동원했지만 부상 우려로 중단 결국 영장효력이 만료됐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면서도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 영장 없이 바로 기소할지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치소장 교체로 체포영장 집행 여건이 개선됐다는 하나은행 정기적금 의견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과 조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추가 체포영장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크다. 세 번째 시도마저 실패할 경우 오히려 특검이 '의지 부족'이라는 비판 여론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어 무리한 체포 시도 대신 이미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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