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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8-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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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갑질’ 얘기뿐이었잖아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그분’이 정말 성평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를 두고, 한 여성계 인사가 한 말입니다.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갑질의혹’도 문제였지만, 해당 의혹만 지나치게 정쟁화하면서 정작 강 전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수장’으로서 성평등 인식·의지가 부족한 점에 대해 사업자 전세자금대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 사람이 비슷한 얘길 토로했는데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한겨레가 만난 과거 정부 성평등 정책 담당 공무원, 여성·사회학자 등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 실패의 주요 배경으로 정부여당의 성평등 인식 부족 문제를 꼽았습니다.
다수 전문가가 인사 실패를 예견한 ‘징조’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이금융권 재명 대통령의 ‘역차별’ 언급입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5월28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한다는 공약을 발표하는 페이스북 글에 “부분적인 역차별이 있는지도 잘 살펴 대처하겠다”고 쓴 뒤, 같은 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남성이 차별받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인 6월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보건복지부· 인천신용보증기금 여가부를 상대로 남성 청년들이 느끼는 차별에 대한 자료와 연구를 주문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발화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로 이어지기도 했죠. 강 전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지명 뒤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첫 출근길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했어요.
일부 전문 주택자금대출 소득공제 가는 이 대통령이 일명 ‘젠더갈등’의 덫에 빠져 여가부 확대·개편을 위한 초기 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남성도 ‘성평등’이 필요한 집단임을 강조했을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 대통령의 화법이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한국사회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해서 여성들이 가장 고통받는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남성 공인중계사 수수료 청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는 식이거든요.
‘2030 남성 표심’을 향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20대 남성은 36.3%, 30대 남성은 42.6%였는데, 지난 대선 출구조사에선 각각 24%, 37.9%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20대 남성 37.2%, 30대 남성 25.8%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아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해, 다른 연령·성별 집단보다 정치적 유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죠.
‘젠더갈등’ 덫 피하려 ‘수위조절’하더라도…
문제는 대통령과 여가부 장관마저 ‘역차별 프레임’을 활용해 남성 차별을 강조하고 나서면, 한국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왜곡·오해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차별’이란 구조적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나 정책이 너무 강해서, 그러한 차별개선조치의 대상이 아닌 집단(남성, 비장애인, 백인, 이성애자 등)이 차별받는다는 뜻인데요.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이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기회를 빼앗긴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구조적 성차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윤석열식 사고와 맞닿아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성이 약자일 수도 여성이 약자일 수도 있다”면서 젠더 불평등·부정의 문제를 “차별은 개인적 문제”로 축소하면서 청년 세대 젠더갈등을 정략적으로 활용했지요.
사회학자인 오찬호 작가는 “현재 정부여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젠더갈등 프레임 때문에 힘들었다고 진단하고 (젠더 문제 관련 표현의) ‘수위조절’에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며 “대통령이 청년 남성에 신경 쓴다는 신호를 주는 건 좋은데, ‘역차별’ 표현을 동원하면서까지 언급해 이를 우회해서 나올 성평등 정책은 맹탕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 작가의 말은 “여가부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구조적 성차별을 제대로 변화시킬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만으로도 힘들 텐데, ‘왜 여자만’ 같은 역차별 불만까지 신경 쓰려고 하면 고통을 평준화하는 식의 이상한 정책을 내놓거나 아무것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기 쉬울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여성학회 회장을 역임한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도 “2030 남성 문제가 연구 대상인 건 맞지만, ‘역차별’처럼 여성과 남성을 나누고 가르는 언어로써 피상적으로 접근하면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신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2030 남성 문제에 접근할 때 ‘역차별’이란 협소하고 왜곡된 관점 대신 ‘복합 차별’을 고려하는 심층적·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30 남성들이 겪는 고통은 젠더, 계급, 지역 문제 등이 교차해서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여가부에만 맡길 수도 없습니다. 예컨대 이 대통령이 언급했듯 청년 남성의 큰 고민이 취업과 군대일 텐데, 이에 대한 정책을 내놓을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와 국방부겠죠.
정현백 전 여가부 장관 등 전임 여가부 출신 여성계 인사들은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될 때 ‘남성과 함께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전담 부서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역차별’을 살피는 대신,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돌봄’ 등 성별 고정관념에서 여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 등에 개입해야 남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확고한 성평등 정책적 비전 필요” “정치력도 중요”
이 대통령의 ‘역차별’ 표현을 되풀이했던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바로 그 역차별 표현으로 인해 궁지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출근길에 왜 역차별이란 말을 했나. 후보자가 생각하는 역차별 사례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강 전 후보자는 남성의 낮은 육아휴직 이용 현황과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고충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정 의원은 곧바로 “그건 제도·정책적으로 부족해서 채워야 할 부분이지 역차별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여성계 인사는 “(강 후보자의) 역차별 관련 답변을 들으며 (성평등)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단지 (역차별이란 단어의) 데피니션(definition, 정의)을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저스티스(justice, 정의)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닐까 우려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도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에서 확고한 정책적 비전을 갖고 내각과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강 전 후보자는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오 작가는 “아무리 장관 임명이 권력(임명권자)의 자유라지만, 기존의 젠더의식은 틀렸다거나 기존 정책이 남성들을 ‘역차별’로 몰고 있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을 여가부 장관으로는 허용할 수 없는 게 시대정신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비동의강간죄·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등 성평등 의제를 소홀히 하며 시민 인식과 격차가 큰 상황에서 적어도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해당 의제들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지난 1~7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0%이상이 비동의강간죄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이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현역 의원을 지명했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여가부의 확대·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여가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을 지낸 이건정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여가부 장관은 다른 부처 장관을 찾아가서 부탁할 일도 많기도 하고 현재는 (성평등가족부로) 조직개편이 가장 중요하므로 현역 의원의 정치력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2030 남성을 아우를 수 있는 여가부를 원한다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경험한 젊은 남성 의원이 여가부 장관을 맡는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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