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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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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IN뉴스]
지난 7월 21일,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 민생 공통 추진 우선 입법과제 11개 중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이 포함됐다. 이는 여야 모두 취지를 같이해 쟁점사안이 없는 법안들로, 양당이 경계선아이폰이벤트
지능인 지원을 공약한 만큼 조속한 처리가 기대되고 있다. 22대 국회들어 약 1년간 경계선지능 지원에 관한 법안이 9개가 발의된 가운데, 본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제화를 기대하며 입법을 추진한 주요 국회의원에게 그 취지와 향후 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배우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누군가에겐 당연한 권리가, 어떤 이들주식수익률대회
에겐 너무도 큰 산처럼 보인다. 경계선지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배우고 익힐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교육체계는 그 시간을 충분히 허락하지 않는다. 그나마도 존재하던 공교육 내 지원도 학령기를 지나면 자취를 감춘다. 결국 자립과 생계의 무게는 고스란히 당사자와 가족의 몫으로 남게 된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증권사이벤트
갑)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난 7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경계선지능인의 어려움은 단순 복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 문제"라며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와 전담센터를 통해 자립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홍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실시간증권정보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나서고 있다. 본지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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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 홍기원의원실
- 경계선지능을 가진 이들이 겪는 문제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나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경계선지능인 문제가 제도적으로 얼마나 소외돼 있는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의 한 시의원 덕분에 경계선지능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처음 인식하게 됐습니다.
올해 초 시의원의 소개로 경계선지능인 단체, 가족들과의 면담을 가졌고,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의 현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도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이건 단순한 복지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음에도, 국가 정책의 부재가 이들을 사회적 고립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제도 밖에서 가족과 당사자가 모든 짐을 짊어진 채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핵심 취지는 뭔가
이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적 자립'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정법입니다. 생애주기에 맞는 시기적절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먼저, 국가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5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통해 경계선지능인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나 통계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효과적인 평생교육 체계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한 만큼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센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교육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관련 교육기관 양성 등을 맡게 됩니다. 나아가 각 시·도별로 지역센터를 설치해 실질적인 교육과 상담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의무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를 포함해 학교와 의료기관 등 경계선지능인의 진단과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해 왔던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문제를 국가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의 다수가 복지위 소관이다. 평생교육 관점에서 접근한 이유는
제가 경계선지능인 단체나 가족들을 만나며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점은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결국 너무나 획일적인 사회적 시스템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체계적인 교육 기회만 있다면 사회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십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지금의 교육제도와 사회적 구조는 이러한 시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반복된 실패가 자신감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다시 자립의 실패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에서 평생교육 정책을 담당해왔고 각종 대안교육체계들을 운영하고 있는만큼 경계선지능인을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삶의 주체'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소관 법으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은 제정법에 비해 논의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실제로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를 기존 법안에 녹여내기 위해서는 구조적 제약 등으로 인해 오히려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여부'를 특정 수치 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도, 새로운 경계가 생기고 또 다른 사각지대를 낳는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기존의 평생교육법 역시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전담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맞춤형 지원 내용을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계선지능인을 제도권 안에 명확히 편입하고 인식 확산까지 도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정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을까
경계선지능이라는 개념이 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 논의돼야 할 쟁점들이 많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충돌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원 범위, 실행 방식 등에 대한 관계 기관과 부처 간 조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경계선지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주제이다 보니 개념 설명에서부터 정책 필요성, 예산 마련, 제도설계까지 설득해야 할 대상과 범위가 넓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법과 제도의 변화는 '문제의 인지'에서 출발합니다. 다행히 최근 언론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실태와 어려움이 조명되면서 우리 사회도 이들의 존재에 대해 인식해 나가고 있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인식 확산이야말로 법안 논의를 실질적으로 앞당기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이 더 이상 제도권 밖에 머무르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입법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실적인 과제들이 있다면
입법 과정에서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예산입니다.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당연히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국가 자원 내에서 파이를 확보하려면, 사회적으로 이 법이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 올해 초 지역 간담회에 이어 다음 달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기억에 남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나
▲ ?지난 2월 열린 '경계선지능인 정책 제안 및 지원 간담회'에서 홍기원 의원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느린인뉴스
이번 법안을 준비하면서 정부 차원의 연구자료나 공식 통계가 부재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사자와 가족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계선지능 청년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 하나는 경계선지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주변인은 물론이고 당사자 역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반복된 실패, 사람들과의 거리감, 사회 적응의 어려움 속에서 상처만 쌓이는 사례들이 많았고, 진단을 받더라도 체계적인 지원책이 부재하다 보니 그저 당사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은 이분들을 우리 사회 제도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 국가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는 9월 10일에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가 국회와 사회 전반에 전달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법률이 마련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경계선지능인의 명시적 '가시화'와 '제도화'입니다.
그동안 경계선지능인은 명확한 법적 정의조차 없이 제도 바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진단부터 교육, 자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사실상 당사자와 가족들의 몫으로만 남겨져 왔습니다. 법 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국가가 그간 외면했던 책임을 분담하는 출발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정책 설계 과정에서부터 시행 이후까지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그런 시행착오조차 제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 오랜 시간 제도 밖에서 기다려온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만큼의 변화가 있기까지 그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버텨오신 당사자와 가족 여러분의 오랜 기다림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법안 통과와 실제 시행까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걸릴지 감히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국회와 우리 사회가 그 절실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든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법이 부디 '조금 느려도 함께 나아가는 사회'를 향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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