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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EBS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7시간 이상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포함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과학벨트관련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법안들은 순차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오전 10시40분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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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EBS법은 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주도하는 법안이다. EBS의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국회, 시청자위원회, 학회, 교육단체 등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각 KBS와 MBC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은 세 번째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법안이다. EBS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주당 주도 '방송 3법'BS금융지주 주식
이 모두 통과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EBS법을 '방송장악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작용을 알리고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EBS 장악법에 대해 민주당은 교육방송 정상화법이라고 한다. 실제 목적은 정권과 좌파 교육감,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에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KBS, MBC 장악에 황금성
이어 아이들 교육방송인 EBS까지 좌파가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필리버스터 중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를 다시 살려야 한다. 진실과 정의와 공평한 보도 편성으로 우리 공동체를 지켜줄 것이란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국민이 위임한 (보도 편성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넘겨준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upd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8.05.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다만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환경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의 종결과 법안 통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다음 날 오전 필리버스터 종결과 동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해 EBS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 상법 개정안을 '기업 경영 마비법'으로 규정하고 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24일 오전에 처리될 전망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올라간 뒤 25일 오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2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당 지도부 선거)가 열리는 점을 감안해,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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