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회견을 열고 제정당을 향해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제안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국회가 헌법 개정을 위한 불씨를 살리고 있
사이다쿨접속방법 습니다. 헌법을 개정해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정당(諸政黨)을 향해 연거푸 6·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방선거와?함께 국민투표를 하려면 늦어도 오는 17일까
릴짱릴게임 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7일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야의 대립으로 개헌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개헌특위 구성은 난항을 겪는 모양새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합니다. 또 개정안 공고날로부터 60일 내에 의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고 기간 등
사아다쿨 전반적 일정을 고려하면 현재 가장 짧은 기간에 발의할 수 있는 시점은 4월7일이라는 설명입니다. 해당 날짜를 넘기게 되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회견을 열고 국회 제정당을 향해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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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헌안에는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정신 포함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계엄 재발 방지 방안으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할 시’ 등을 추가했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임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바다이야기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회견을 열고 제정당을 향해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제안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우 의장의 개헌 주장에 대한 근거는 국회사무처의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회사무처 의뢰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달 5~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2569명을 대상으로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68.3%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상계엄의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찬성 77.5%, ‘헌법 전문에 역사적인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는 방안’은 찬성 59.8%, 국가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은 83.0%가 찬성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조사는 온라인조사(전국 18~69세 남녀 1만513명)와 대면면접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2056명)로 병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0.9%포인트(p)입니다.우 의장은 개헌특위 구성을 ‘정치적 결단’이라고 봤습니다. 개헌에 대한 여야 정당의 의지, 국가적 과제와 국민 요구에 대한 국회 책무성이 중요하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전면적 개헌이 아닌 ‘최소 수준의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해 헌법은 결국 39년을 제자리에 묶여있다”며 “현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헌법 개정안 통과는 현실적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석달도 채 남지 않아 여야의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는 점 등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개헌특위 구성 제안에 “민생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국으로,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지방선거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군사작전을 벌이듯 급히 처리할 일이 아니다. 선거용 개헌 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도 봤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는 17일까지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여야와 유선 접촉 및 회동 등 대면접촉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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