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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8-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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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주요 정부 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을 신규 위촉하거나 추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교육관리위원회한국증시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고용보험위원회 등이다. 고용정책 관련 위원회부터 시작해 점차 노동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주요 위원회에서 노동계 참여권과 추천권을 박탈한 전 정부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노동계를전자업종
사회적 대화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소속 위원을 배제해왔다. 양대 노총을 모두 합친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4%에 불과한 데다 대기업·공기업 등 ‘힘 있는 노조’의 목소리만 ‘과대 대표’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로 2023년에는 대통령 직속 바다이야기사이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시작으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소속 근로자 대표위원이 해촉됐다. 노동계 집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이 배제된 정부 위원회만 11곳이 넘는다.
노동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회적 대화의 장10원야마토게임
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몇 년간 사회적 대화 무대에서 멀어진 양대 노총이 복귀할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정부도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올해 안에 주요 위원회 심의 안건을 사전에 참여 당사자들과 공유하도록 운영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 정책 과정에서알라딘게임랜드
실질적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 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의 ‘독점 구조’가 복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간 양대 노총은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했다. ‘전국 규모 총연합단체’로서 사회적 대화 파트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노동계가 정부와의 정책 협의보다 이익 확보를 목적으로 한 투쟁에 치중하면서 ‘체리피킹’을 해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노사정 대화에 25년 넘게 불참하고 있지만 정작 최저임금위원회 등 주요 기구에는 꾸준히 참여해오고 있다. 2019년 말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 노총 지위를 확보했을 당시엔 “정부위원회 위원을 한국노총보다 더 많이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노사 문제와 관련 없는 분야에까지 노동계 참여가 확대되면 정부 위원회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양대 노총과 함께 미조직 노동자나 다른 단체에도 참여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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