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웅 변호사. 백성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과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박지웅(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재 입법전략대응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선거 방식의 변화를 공직선거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매 선거마다 발간하는 수백 쪽 분량의 해설서로도 해결되지 않는 '회색지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가 바라본 선거 법률 지원의 현장을 들었다.
Q. 공직선거법 전반을 어떻게 보고 있나- 선거운동은 점점 복잡해지는데, 창의 릴게임몰 성은 법과 제도에 막혀 있다. 대표적인 게 포스터 규격, 현수막 규격 같은 거다. 비용 총액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면 되는데, 하나하나 규격을 다 정해놓는다. 예를 들어 포켓북 같은 걸 만들어 유권자에게 정책을 알리고 싶어도 규격에 안 맞으면 안 된다. 결국 표준화된 물량을 찍어낼 수 있는 사업자만 선거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젊은 사람들, 신인 정치인 황금성사이트 은 돈이 없다. 창의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막히면 아예 출발선에 설 수가 없다.?
Q. 최근 선거에서 법률 지원의 중요성이 커진 이유는- 선거가 워낙 치열해졌다. 개인이든 정당이든 허위사실공표 등 각종 고발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선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제는 법률 리스크를 사 모바일릴게임 전에 점검하고 해소하는 작업이 필수적인 선거 과정이 됐다고 본다.
Q. SNS·유튜브 등 뉴미디어 선거운동의 법률 리스크는- 유튜브 발언이나 SNS 게시물은 공직선거법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까다롭다. 특히 한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형량도 높고 구성요건도 엄격하다. 실시간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사건이 되는 순간부터는 관행의 문제 알라딘릴게임 가 아니라 법률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돌다리를 두드리듯 하나하나 점검할 수밖에 없다.
Q. 선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을 꼽는다면- 신상, 정책, 회계 이 세 가지다. 신상에서의 실수, 정책에서의 사실관계 오류, 예산과 회계 문제는 선거 전체를 흔들 수 있다.?
Q. 후보자 선거 캠프 내부에서 자주 오해하는 쟁점 야마토릴게임 도 많을 것 같다- 정무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갈릴 때가 가장 어렵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선관위와의 긴밀한 협의, 유권해석 질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