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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사실상 학사 유연화에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회까지 부여하면서 또 다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환자와 국민을 협상 수단으로 삼고도 사과와 반성 한 마디 없다며 비판했다.
25일 교육부는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제안한 의대생 복귀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복귀 방안을 보면 본과 서류 4학년은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졸업하고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은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 대규모 동맹 휴학을 허용하는 학사 유연화는 아니지만, 학 이자부담 년제인 의대 학사 일정에서 2학기 복학을 허용하고, 방학 등을 이용해 미이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특혜에 해당한다.
또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본과 1·2학년의 경우 지난 3월 먼저 복귀했던 기복귀 학생들과 이번 대책 이후 복귀하는 중국어집합명사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된다. 교내 실습과 이론수업 등 교육 물량이 방대한 탓에 분리 수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미복귀학생들이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감귤'이라고 지칭하고 조롱하는 등 집단 괴롭힘 징후가 있는 것과 관련한 뚜렷한 해법은 없다. 기복귀자들은 괴롭히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교육부 차원의 해결책 채무불이행이력 은 아니다.
결국 정부 방침에 따라 먼저 복귀한 학생들이 집단괴롭힘의 불안 속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대학은 이번 의정갈등으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과 교수들은 위해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포괄적인 수준에서만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기복귀 이자계산기 자뿐 아니라 추가복귀자들도 심리적으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교수들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교수와 기복귀자, 추가복귀자 심리정서에 대해서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엄청난 특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전공의,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대생들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하고 의사국가시험을 포기하며 환자와 국민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특히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인력 이탈은 중증질환자와 응급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됐고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치고 생명을 위협받았지만 이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특혜가 그동안 반복돼 왔음에도 정부가 당장의 문제 해결에 급급해 선처를 반복하면서 환자들에게 피해를 남겼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의료가 상당 부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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