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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다.
경기도 평택항의 컨테이너.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처럼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수출의 운명을 좌우할 한미 무역 협상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번 주에 진행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시한(8월1황금성사이트
일)을 앞두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벌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1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막판 타결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에게 제시된 상호관세율 25%를 낮추지 못하면 대미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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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충격과 공포'를 동원한 협상에 밀려 주요 교역국들이 속속 무역 협상을 타결짓고 있다. 우리와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쌀 시장 개방과 5천500억달러의 투자를 걸고 25%였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유럽연합(EU)도 27일(현지시간)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역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런tv
내용의 무역협정을 전격 타결했다. 우리보다 먼저 협상을 매듭지은 국가들의 타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호관세 15%가 마지노선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악수하는 EU-미국 정상 [로이터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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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를 내리지 못할 경우 우리 수출품에만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이는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대미 수출이 줄면 국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상호관세 25%와 철강·알루미늄 50%, 자동차·부품 25% 등의 관세가 부과되면 실질 GDP가 0.3∼0.4%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과 비슷한 수준(상호관세 15%)으로 타결한다면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5월에 전망한 수준(0.8%)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반대로 상호관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추지 못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극심한 침체에 빠졌고 수출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우리 수출은 지난 1월과 5월에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가 예년 같지 못하다. 올 상반기 수출은 3천347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0.03% 줄었다. 현대차는 미국 자동차 관세의 여파로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16% 줄었고 기아는 24%나 급감했다. 역시 미국 관세 부담과 경쟁 심화 등의 타격을 받은 LG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산업계에 관세 타격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중이다.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 (평택=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4일 경기도 평택항 부근에 수출용 차들이 세워져 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업계에서도 향후 협상 결과에 대한 기대가 고개를 들고 있다. 2025.7.24 cityboy@yna.co.kr
막판 협상을 앞두고 쌀·소고기 수입 확대부터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론까지 여러 협상 아이디어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협상팀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다.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 수입을 비롯해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장벽도 논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젠 결정의 시간이다. 유예시한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해 25%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막판 협상으로 결론을 내야 할 때다. 식어가는 '수출 한국'의 엔진을 다시 돌리려면 조선업 협력과 투자 등의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해 관세율을 일본 수준으로 낮추는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미국에 양보하는 품목은 피해를 줄일 대책이 지원돼야 한다. 이번 주 협상에 올해 우리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래픽] 한미 관세협상 주요 쟁점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8월 1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양국이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관세 협상을 타결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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