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업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에서 대만 방어까지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친대만 성향 연구소가 한국에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영구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개 지역에서 미국이 지향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실행되려면 무엇 없으신 보다 최첨단 F-35 전투기가 한국에 배치돼야 한다는 논리다. 미 워싱턴DC 소재 비영리 단체인 국제대만연구소(GTI)는 최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집필자인 벤저민 샌도 연구원은 ‘주한미군은 어떻게 북한과 중국 모두를 저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나’라는 제목의 해당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식매각공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계획이 중국과 북한 중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에 대해 진정한 전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2만8500명에 이르는 주한미군 병력 지상 전투를 수행하는 육군 병력은 1만6000명으로 샌도 연구원은 이런 전력 구성으로는 대만에 대한 중국 공격 등 유사시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 대부업대출 연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헬리콥터 부대부터 야전 포병에 이르기까지 미8군 전투 여단 중 대만까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보유한 부대가 없음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이 보유한 62대의 F-16 전투기도 대만과 한반도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샌도 연구원은 “F-16의 전투 범위가 반경 500마일(800km)로 제한돼 오산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F-16이 대만 주변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최소 한 차례 공중급유를 받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F-16 전투기는 중국 해안의 방공망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양안(兩岸·중국과 대만)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양안 상황이 먼저 터지고 주한미군의 강력한 자산이 한국 밖으로 이동할 때 북한이 남한을 도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실상의 동시다발 출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미 국방부가 F-35 전투기를 대한민국에 영구 배치해 장거리 능력을 키우고 상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F-35 전투기의 작전 반경은 약 680마일(1088km)로, 대만 지역에 도착해 임무를 수행한 후 제1도련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중국의 가상 해상 안보 라인) 밖에서 급유를 위해 철수한 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샌도 연구원은 “첨단 스텔스 기술은 대만으로 직행하는 경로에서 중국의 방공망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의 5세대 J-20 전투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서 최근 언론 보도에서 주한미군 공군 전력을 재편 중인 미 국방부가 F-35A 1개 비행대대(20대)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배치하고, 1개 비행대대를 순환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이를 두고 국내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목표가 자칫 대만 분쟁 때 한국의 의도치 않은 분쟁 개입을 촉발하게 된다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미 국방부는 지난 3월 작성한 ‘임시 국방전략지침’에서 대만 방어에 대한 중요도를 키우고 있다. 일본도 미국의 전략적 변화에 편승해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 일대를 ‘원 시어터(One Theater·하나의 전쟁 구역)로 묶을 것을 최근 미 국방부에 제안했다. 시어터(전구·戰區)는 육상·해상·공중전이 전개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가리킨다.
일본이 주장하는 원 시어터 구상의 지리적 범위(붉은선 안)
아울러 보수 경제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한미군 병력 중 4500명의 병력을 다른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미 국방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한 흐름이다.
이런 가운데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많은 미국인이 영원히 지속될 전쟁에 참여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지 묻기 시작했다”는 사회자 언급에 “우리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은 여전히 한국전쟁”이라고 완곡하게 꼬집었다. 라이스 전 장관을 비롯해 미국의 보수적 지정학 전문가들은 한국전쟁 이후 수만 명의 주한미군이 한국에 배치됐지만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부 싱크탱크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개입 자체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있다. 워싱턴DC 소재 지정학 싱크탱크인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즈의 제니퍼 캐버너 선임 연구원은 지난 2월 포린어페어즈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 아닌지조차 미국이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안 분쟁 시 중국의 공격을 견디기 어려운 항공기나 군함과 같은 고가 무기는 대만의 요구가 있더라도 무시하고 대신 드론과 기뢰, 대함 미사일 등 더 작고 저렴한 무기 시스템을 지원하라는 조언이다. 그의 현실주의 조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안보 책사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의 시각과 일치한다. 콜비 차관은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경우 미국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을 품고 있다. 캐버너 선임 연구원이 지난 2월 게재한 글의 제목 역시 ‘대만 해결책 : 미국의 전략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의존해선 안 된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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