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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09-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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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검찰개혁이 완료되면 수사 권력의 무게추는 검찰에서 경찰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불식시켜야 할 대표적 우려는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세간의 선입견이다. 이들의 약한 법적 지식 탓에 수사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 검사들은 로스쿨에 재학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 다양한 법 과목을 공부하게 된다. 검찰사무직 공무원 시험조차도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다젬백스 주식
양한 과목을 포괄하고 있다.?
반면 경찰대 출신이 아닌 일선 경찰들은 시험 과목에 헌법, 형사법만 포함돼 있다. 검찰에 비해 경찰이 상대적으로 법적 지식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장에서 이같은 사례를 목격했다고 증언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재산 범죄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사안에선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 문제가 빈번PC 릴게임
하게 발생한다는 후문이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재산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민사 사건에 해당하니 경찰에 오지 말고, 법원으로 바로 가라고 말하는 경우를 봤다"고 했다.?
이는 '특채 경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에 경찰의 부족한 법적 지식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증권교육
문이다. 그러나 절대적 수가 부족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 이뿐만 아니다. 설령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감이 돼도 경찰 내부에서 이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조직에 쉽사리 스며들기가 어려운 구조다. 경찰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적이다 보니, 경감이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이들도 있다.
경찰의 수사의지가 낮다는오늘주가
비판도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A경찰서에 사기 사건을 접수한 B씨(36)는 "1년 6개월 전 1억원이 넘는 사기를 크게 당해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수사관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으나, 사건 처리 전 수사관이 바뀌었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사를 중지시켰다"며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추가 증거를 제출해 수사 재개를 요청하라'는 답변을 경찰로부터황금성3
받아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방법이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 중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발견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면 경찰이 사건을 한 번 더 들여다봤다는 이유에서다. 안영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보완수사는 일선 피해자들 입장에서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이마저도 없으면 서민들이 의지할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자치경찰제' 경찰권력 분산시킬 수 있을까
비대해질 경찰권력 강화에 관한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권력이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공수처 등으로 분산되면 규모가 가장 큰 경찰에 그 힘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법조인들은 만약 이 부분에 대한 통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 검찰이 했던 칼잡이 역할을 경찰이 대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물론 반론도 있다. 경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경찰 모델을 검토하면 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주요 범죄 수사는 국가경찰이 맡고, 교통과 생활안전 등 기초 치안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이 담당하자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발표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경찰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1일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자치경찰의 사무 배분 기준 마련' 연구용역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발표된 이후 경찰은 세부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번 연구용역이 그 일환이다.
검찰개혁 이후 복수의 수사 기관이 존재하게 돼 권력이 분산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 내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삼분체계를 갖추게 되면 견제와 균형이 자연스레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행안부에 두 개 수사기관이 존재하게 되는데, 인사교류를 금지한다든지 통제 방안을 강구하면 비대화와 권력남용 부분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했다.
경찰 조직을 이끌 수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이전보다 더 세밀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형사 사건 전문인 김태룡 변호사는 "그간 검찰총장에 대해 인사검증을 꼼꼼하게 했던 것만큼 경찰 조직이 커지게 되면 청장의 지위가 그만큼 높아지게 되므로 그에 맞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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