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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부터 실시된 2025년도 국정감사가 30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냈다. 이번 주에는 운영위원회 등 3개 겸임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이지만 사실상 금년도 국정감사는 마무리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다. 국내외 정치 및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민생이 어려워 국민들은 ‘혹시나’ 하면서 국회가 미래를 향한 정책국감을 통해 희망을 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여지 국민은행 신용대출 금리 없이 무너지고 결국 과거와 같은 ‘역시나’ 국감으로 끝났다. ‘역시나’ 정도가 아니고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로 기록될 정도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다.
과거의 국감도 구태의연하게 여야의 기(氣)싸움만 하는 국감장이었지만 이번 국감은 초기부터 아예 싸움판으로 시작했다. 국감 첫날부터 법사위원회는 위원장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새마을금고 보험해지 에 대한 공세로 시작해 국감의 모든 쟁점을 삼켜 버렸다. 국감 중반에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공세와 증인 채택 공방으로 여러 상임위 정책 검증은 아예 실종됐다. 이런 여야 정쟁은 국감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심지어 국감 기간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국회 결혼식 논란은 과연 국감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대구은행학자금대출신청 가에 대한 극치를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최 위원장이 국감 마지막에 사과는 했지만 최소한 국감 기간 이런 정치 행태는 없어야 한다.
막말과 고성, 욕설이 난무하는 국감의 모습을 어린 학생들이 볼까 두려울 정도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이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에서 공공연히 오갔는가 하면, 정책 질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유튜브 쇼 신한은행 공무원대출 츠에 매달려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는 데만 급급한 의원들의 행태는 참으로 한심하다.
1997년부터 28년간 국감을 감시해온 민간기구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지난달 28일 국감평가보고서에서 올해 국감을 최저점인 F학점으로 평가했다. 각계 전문가 1000명이 참여하는 이 기구는 중간 평가서에서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 국감”이라고 지적했다 파산채권자 .
국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따지며 민생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게 주요 기능이다. 이런 역할을 국회가 하지 못하고 싸움만 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만 입는다. 곧 있으면 새해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다. 2026년도 예산 심의는 싸움만 하지 말고 민생을 보듬는 국회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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