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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6-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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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6개월 동안 행정안전부를 이끌고 있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이후 줄곧 직원들에게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며 각종 재해·재난 상황과 선거관리 지원, 차기 정부 조직개편 등 소비자물가상승 현안에 있어 “국민 안녕을 위해 겸손한 자세로 행안부에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한다. 최상수 기자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차관은 “행안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돌아봤다. 고 직무대행이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강조해 온 것은 세 가지. 간이사업자대출 실·국장들에게 ‘태풍이 오면 선원은 파도가 아니라 선장을 본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직원들에겐 ‘행안부가 중앙에 있지만 중앙엔 있지 마라’,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라’고 당부했다.
고 직무대행은 최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재난안전과 일반행정 주무 부처이면서 수장이 계엄 예금이자계산기 ·탄핵 정국에서 핵심에 있었던) 행안부가 중심을 잡되 다른 부처를 띄워 주는 겸손한 자세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 대응방안에 대해선 상향식 지역 맞춤형 정책을 원칙으로 작은 것이라도 확실한 성공사례를 쌓아가야 할 것이라 부산nh캐피탈 고 강조했다. 2025년 현재 국민의 2명 중 1명가량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태어나는 만큼 20, 30년 뒤 이들 상당수가 낯선 비수도권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 직무대행은 6 12월결산법인배당락 ·3 조기 대선 관리·지원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선거 중립을 지킬 수 있게 자치단체와 합동감찰반을 편성해 감찰하는 등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지난 13일 대면 인터뷰와 전후 서면·유선으로 진행된 고기동 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
―지난 3월 영남권 산불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다. 현장에서 느낀 점은 무엇이고 장마철 예상되는 산사태 등에 대한 대책은.
“우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소방과 경찰,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 준 덕에 사망자 없이 발생 사흘 만인 20일 완전 진화할 수 있었다. 고생하신 공무원분들과 차분하게 대처하신 광주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지난 3월 말 영남권 산불 현장에는 제 자신이 6박9일간 있었다. 하루에 차로 500㎞ 정도를 다닌 것 같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았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정전 복구를 했다고 해 주민들이 집에 갔더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한전이 원래대로 집 앞까지만 고친 거다. 인입(안으로 끌어들임)은 지역 전기업체나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일단 선조치를 하라고 해 작업이 됐다. 이번 산불로 한 차례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여름철 풍수해로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는 위험목 제거와 토사면 방수포 설치, 마을순찰대 운영 등을 통해 우기 전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절벽,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행안부 역할은.
“우선 떠오르는 사업이 인구 감소 지역 특산품과 기업을 연계하는 것이다. 롯데웰푸드는 충남 부여군 밤으로 몽쉘, 카스타드 등 제품 9종을 출시해 완판됐다. ‘밤이 아름다운 부여’란 이름을 붙였다. 경북 영양군, 경남 산청·하동군 등 산불 피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출시도 다른 기업들과 협의 중이다. 지역 스스로 정주여건과 산업, 문화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사례를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행안부가 강원 홍천 ‘와썹타운’이나 충남 홍성 ‘집단지성’ 등 전국 51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벌이는 것도 그 연장선이다. 청년마을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 프로그램으로 보면 된다. 이들 청년마을이 지방에 내려간 수도권 출신 청년들의 거점이 되고 지역 활성화 사업들과 네트워킹이 된다면 국토 균형발전이 현실화하지 않을까 싶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고향사랑기부제 등 행·재정적 코디네이터 역할을 충실히 할 방침이다.”
―시행 3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에 ‘가뭄에 단비’일 것 같다. 행안부가 제도 도입 전 기대했던 대로 순항하고 있나.
“세금을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내는 개념의 일본 ‘고향 납세제’와 달리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에 방점이 있다. 기부문화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본다. 지난해 879억3000만원이 모금됐다. 제주항공기 사고 이후 단 이틀 만에 전남 무안군엔 11억원이 모였다. 올해 1∼4월은 269억40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많다. 국민들이 고향에 대한 사랑, 봉사 때문에 기부하는 거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지정 기부사업으로 전남 곡성군에 소아과가 문을 여는 등 좋은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2022년 운용하기 시작한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도 기대된다. 지역활력타운, 시군구연고산업 지원, 신규지역상권 활력지원 등 시설 조성 사업뿐 아니라 지역정착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확대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30년간 지방행정체제에 큰 변화가 없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메가시티가 시대적 화두인데 어떤 방향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올 1월 행안부 자문위는 △광역시·도 간 통합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조정 △읍·면·동 효율화 등 8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자문위 권고안을 추진할 ‘범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단’을 설치한 상태다.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 통합은 지역이 주도해 최적 개편안을 찾고 정부는 지원한다는 방향으로, 각 시·도에서 통합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 충청권의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은 유럽연합(EU) 같은 느슨한 연합체다. 대구와 경북은 조금 더 나아가 아예 합치자는 개념이다. 지방에서 원하면 다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지난 1일 발표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의 차별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빈집 정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범정부 계획을 정리한 건 처음이다. 국가가 빈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자치단체와 민간이 빈집을 적극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농어촌 빈집 재생 민박업, 빈집 관리업과 같이 민간에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빈집을 관리하며 임대나 민박을 할 수 있는 업종을 만드는 거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국민들 걱정이 많다. 행안부가 도입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나.
“지난 3월28일 전국적으로 발급이 시작됐다. 블록체인 기술로 보호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내 휴대전화에서만 작동돼 본인만 접속할 수 있다. SK텔레콤 사고처럼 중앙 서버에 저장되는 개념이 아니다. 민간 앱에서도 발급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분리와 19개 부처 통폐합 등 정부조직 개편설이 나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시 행안부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조직법 개정과 정원 등은 행안부 몫이긴 하다. 차기 정부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 행안부는 이를 반영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 부처 기능을 조정하고 정원을 증감하는 등 지원 업무를 맡는다. 조직 개편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가 있다. 행안부에 의견을 내보라고 해 낸 경우도 있고, 대통령실이나 전문가들이 안을 만들어 실무적으로 지원한 경우도 있다. 분명한 것은 대선 결과가 나와야 조직 개편작업에 돌입한다는 점이다. 인구부 신설의 경우 일단 국회에 관련 정부조직법안은 제출된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저출생·고령화 시대) 관련 정책 총괄 부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 여파로 행안부가 뭇매를 맞았다. 올해로 입직 30년이 됐는데 장관 직무대행으로 보낸 지난 6개월 소회는.
“실·국장과 직원들, 또 스스로에게 앞서 말한 세 가지를 계속 얘기했다. ‘중앙에 있지 마라’는 이 상황에서 다른 부처를 빛나게 해주고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행안부의 진정성이 보인다는 거다. 금은 도금하지 않아도 금이라고 당부한다. 개인적으로 ‘인파출명저파비’, 즉 사람은 이름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다. 평소 직원들에게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한다’, ‘지금 상태에 절대 만족하지 마라’고 말한다. 이는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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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대구 출생 ●경기 수원고 ●연세대 행정학 학사 및 박사 ●제38회 행정고시 ●중앙인사위원회 혁신인사기획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담당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정부혁신기획관·인사기획관 ●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안부 차관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2024년 12월8일∼)
대담=송민섭 사회2부장, 정리=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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