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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수를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리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공론화의 시작 단계”라고 했지만,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법원장 권력 쌍용자동차 투리스모 을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사법개혁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
핵심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것이다. 법안 공포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모두 12명을 추가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3개의 소부와 1개의 전원합의체로 운영 전세 이중계약 되는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제1연합부, 제2연합부 등 2개의 전원합의체로 재편된다.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국가적 사안은 연합부 대법관 과반이 동의할 경우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게 했다. 대법관 증원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관련해 백 위원장은 “지난해 통과한 법안으로 이미 재판연구관을 300명 이상 증원하게 된 터 카드론대출 라 (인력은) 그다지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며 “시설 확보에 필요한 예산의 경우 (필요 공간은) 증축 등으로 해결할 수 있어 대법원에서 제시한 금액(약 1조4천억원)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매년 증가하는 대법관 12명과 더불어, 2 은행주5일제 027년 임기가 마무리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임기가 종료되는 9명(노태악·이흥구·천대엽·오경미·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의 후임까지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충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대법관 증원을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나이스신용평가
법관 평가 등에서 대법원장 권한 축소
나머지 사법개혁안도 대부분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권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한 것, 대법원장이 낙점하던 대법관추천위원장을 위원 가운데 호선하게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장이 임명해온 법관인사위원회 소속 법관 3명을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명씩 나눠 추천하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각에서 언급하던 대법관후보추천위와 법관인사위에 국회 추천 몫은 담기지 않았다.
이 밖에 확정된 판결문만 공개하도록 한 조항을 개정해 형사 사건 하급심(1·2심) 판결문 열람·복사를 전면 허용한 것,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사전 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하는 안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 공언했지만
민주당은 다음달 정기국회 내 사법개혁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안을 내놨으니 법원 입장이나 여론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최종안을 다듬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변수는 법원과 야당의 강한 반발이다. 사법개혁안에 사법부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속도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사법부의 정치적 예속’ 가능성도 제기한다. 대법원은 앞서 의견서에서 “대법관 증원 시 1~2년에 1명 또는 2명씩 순차로 증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대통령이 26명 가운데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면 권력의 하명에 따라 대법원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고한솔 김채운 오연서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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