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이 26일 우리 정부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콜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4월 부임 이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범 동맹국(model ally)’인 한국과 국방 협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야마토게임하기 안 장관은 콜비 차관에게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 구현을 위해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관련 소통과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고 한다. 한미 모두 ‘한국의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 원칙에 공감하면서 전작권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사아다쿨 3단계 검증 단계 중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2030년 6월) 내 전작권 전환 완료를 위한 후속 작업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안 장관과 콜비 차관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협력이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 역량 강화와 한미 군사 동맹 바다이야기#릴게임 격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군 소식통은 “안 장관이 양국 간 핵잠 건조를 위한 실무 협의에 적극적인 지원을 (콜비 차관에게)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도 조찬 회동을 갖고 한국이 모범 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이라며 “양국이 실무 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이날 위성락 국가안 릴게임하는법 보실장과도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25일 방한한 콜비 차관은 이날 오후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뒤 27일 다음 방문지인 일본으로 출국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