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수급)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실업인정 주기는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허위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 ◇'반복수급자' 타깃…재취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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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현대캐피탈저금리 ' 지침을 개정하고 각 지역 고용센터에 배포했다. 개정된 지침은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방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을 기존 △일반 △장기 △반복 △60세 이상·장애인 등 4개 유형에서 △일반 △반복 △60세 이상·장애인 등 3개 유형으로 개편했다. 장기수급자와 일반수급자는 급여일수 차이 외에 구직활동 등에 노후소득 서 차이가 없어 통합 관리한다는 의미다.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한 의무출석 기준은 강화된다. 실업인정이란 현재 실직 상태인지 여부와 실업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했는지 등을 확인받는 과정이다.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실업인정은 4주 간격으로 실시했고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 전세복비계산법 나 온라인으로 인정이 가능했다. 4차 인정 시에는 고용센터에 의무출석해야 했다. 반복수급자는 1차와 4차에 출석의무가 있다. 지침 개정 이후에는 반복수급자의 경우 모든 회차마다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일반수급자는 1·4·8차에 출석의무가 부여된다. 반복수급자는 실업인정 회차에 따라 1~3차는 1단계, 4차 이상은 2단 대환대출상담 계로 구분해 관리를 강화한다. 1단계에서 실업인정 주기는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5년 간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을 재 1주택자 디딤돌대출 추진한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보험료 추가 부과도 추진할 예정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 2024.7.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특히 반복수급자가 2차 실업인정을 받을 때는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급기간 중 자율적으로 실시할 재취업 활동 계획을 수급자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다. 계획서에는 채용시험 응시, 이력서제출, 면접예정, 직업훈련 수강 등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2단계부터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적극 개입한다. 실업인정 주기는 다시 4주로 완화되지만 적극적 구직활동을 인정기간 중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8차부터는 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담당자가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취업활동계획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취업상담을 실시해 구직의욕과 구직능력 등을 파악한다. 이어 구직자 도약 패키지 또는 직업훈련 등과 연계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일반수급자에 대해서도 4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활동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5차부터 구직활동이 필수였다. 취업특강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횟수는 기존 3회에서 2회로 제한한다. 취업특강은 국민연금제도나 신용회복과 같은 취업활동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과정은 제외하고 재취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과정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침 강화와 별개로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자가 최근 5년간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3번째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최대 50%를 감액하도록 했다.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지급 대기시간은 기존 7일에서 4주로 확대했다.
━ ◇실업급여 수급자 170만명…지급액만 1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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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 수급 기준 강화에 나선 건 지속적인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44만4000명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020년에는 170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에도 177만5000명이 실업급여를 받아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제한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실업인정 방식을 완화해 운영했다. 실업인정 전 회차를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했고 워크넷 구직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횟수 제한도 없앴다. 당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조치였지만 실업자 수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액도 크게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2020년에는 11조8556억원, 2021년 12조원의 실업급여가 나갔다.
━ ◇ 코로나19 후 기준 강화…반복수급 문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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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지급 현황/그래픽=이지혜
고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이후인 2022년 7월 '실업인정 및 재취업활동기준 강화 방안' 지침을 제정해 시행했다.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실업인정 방식을 차별화하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지침 시행 이후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제재건수는 2022년 1273건에서 지난해 9만80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영향이다. 수급자의 구직활동율 역시 2022년 41.6%에서 지난해 57.3%로 높아지면서 일정부분 재취업 유도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 문제는 여전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 수는 △2020년 9만3019명 △2021년 10만491명 △2022년 10만2321명 △2023년 11만177명 △2024년 11만2823명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 역시 2020년 4800억원에서 지난해 5804억원으로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정부는 지난해 고용보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8734억원을 충당하기도 했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 9000억원의 실업급여가 추가로 지급됐다는 의미다. 고용부 관계자는 "반복수급자 중에는 실제로 취업 여건이 어려워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한 사업장에서 여러번 해고와 취업을 되풀이하며 수급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은 정말로 상황이 어려운 분들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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