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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만성적 재정난과 자족 기능 부족이라는 난제를 안고 있는 세종시의 생존 전략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출범 이후 '행정수도 완성'에 집중해온 세종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유치하며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서 빠르게 외형을 갖췄지만, 정작 지역경제의 자생력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 세수 감소, 공공시설 유지비 증가 등 악재가 겹치며 세종시는 사실상 '만성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전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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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급감하면서, 지방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비중이 크게 떨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공무원만 사는 도시다. 기업 유치 부재와 세수 감소, 인구 정체라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지방교부세 수입은 광역시 평균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을동방 주식
상회하지만 재정자주도는 낮은 수준이다. 자체 수입은 양호하나 정부 지원이 부족한 탓이다. 단층제 행정구조와 행정수도 기능 수행으로 고정비용 부담이 커 재정 운용에 큰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채무 규모 역시 2025년 8월 기준 4518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지 않는 한 재정 악화가 한층 더 심화황금성용가리
할 전망이다. 세종시는 제주도와 같은 정률제 교부세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2026년 종료 예정인 세종시법에 따른 보정제도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의 구조적 문제로는 단층제 행정구조에 따른 기초분 교부세 미지급이 꼽힌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타 광역시는 1인당 평균 72만 원의 기초생활보장비를 받는데수수료저렴한증권사
세종은 41만 원에 불과하다"며 복지 혜택 차별을 지적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초분 교부세가 전혀 지급되지 않아 복지 예산을 자체 재정으로 충당 중이다. 제주도와 같은 정률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제도 개선의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도시 내 소비력 약화와 상가 공실률 문제도 심각하다. 개인 소비 수준은 전국 최하위권이장외주식시장
다. 집합상가 공실률과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행정 기능만으로는 도시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며 다원적 산업 및 문화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행정수도의 기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정부 부처 추가 이전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민간 기업 유치와 산업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세종경찰청 국감에선 인력 배치 문제, 자치경찰제의 실효성, 호우 피해 및 주취자 사망 사건 대응, 세종청사 경비대 폐지 후 치안 공백 등 다양한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산림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김 실장과의 인연으로 임명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맞섰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수자원공사 대상 국감현장에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공사가 치적 쌓기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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