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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영 이종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는 24일 의혹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오늘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자영업자서민대출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 사건은 작전 중 순직한 해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업무 행위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그 참모들, 국방부 장관 및 관계자들, 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대구개인회생 행사한 중대한 공직범죄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그간 수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 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카드설계사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 특검보는 "사건이 있고 상당 기간이 지났고 주요 피의자들이 물적 증거를 없앤 정황들은 이미 특검에서 확인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하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한 박 대령 항명 혐의 1심 재 제4금융권 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괴문서'로 알려진 국방부 내부 문건을 허위로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자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이 전 장관과 함께 국방부 내부 문건 허위 작성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유 전 보좌관에 대해 추가 수사를 통해 국회 위증 혐의, 모해위증 혐의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당시 초동수사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부당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초동수사를 맡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증인 등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모해위증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등 5명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의혹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교정공무원 지휘권 행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통보한 23일 소환 일정을 앞두고 송진호·배보윤 변호인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newsis.com,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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