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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의 인가 추진 과정과 관련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강시
다.
박 의원은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자등록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며 “이 회사가 금융위의 샌드박스 제도 아래에서 수년간 금융혁신 실증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루센트블록과 NDA를 맺고 컨주식매매프로그램
소시엄 참여를 검토했던 넥스트레이드가 계약을 깨고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장외거래소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이 제공한 재무상태표, 사업계획서, 주주명부, 기술역량 등 내부 자료가 활용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증권사들이 주주로 참여한 대체거래소로서 공공성을 가진 기관인한국주식
데 스타트업의 자료를 기반으로 경쟁자로 나선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3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보호하기는커녕, 공공성과 영향력을 가진 기관들이 시장에 진입해 주도권을 빼앗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위원회가 단순히 ‘살펴보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엄중히 조사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5일선매매
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아직 인가 신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곳은 없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샌드박스 사업자와 그 컨소시엄에는 인가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루센트블록은 대동아제약주식
전 지역에서 유일하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으로, 지방 스타트업이 중앙의 금융 규제체계 안에서 혁신 모델을 실증한 드문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기업 간 갈등을 넘어, 제도화 과정에서 스타트업이 얼마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스타트업이 규제의 틀 안에서 혁신을 실증하고 시장을 개척했음에도, 제도화 단계에서 대형 기관과 준공공기관이 경쟁 구도를 주도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혁신의 지역 확산’이라는 정책 목표 역시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에서 금융 혁신을 시도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며 “샌드박스 제도가 실증에 머물고, 제도화 단계에서는 대형 기관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부터 인가 신청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다”라며 “여러 논란이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본질에 집중하려 한다. 금융 혁신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자산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모든 이에게 소유의 기회를’이라는 비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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