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를 높이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의 제조업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관세 문제까지 다시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발표한 관보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16개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전자기기와 자동차, 선박 등을 중심으로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제조업 분 야마토무료게임 야의 과잉 생산으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실 조사는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반격 카드로 무역법 301조를 통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바다이야기슬롯 지난달 20일) -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301조 조사도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는 미국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 무역법 122조가 적용돼 10% 수준의 관세가 매겨져 있습니다.
오는 7월이면 적용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관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 야마토게임 입니다.
정부는 한국의 무역 흑자는 대미 투자 확대가 늘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관세 협의가 이미 이뤄진 만큼 301조가 적용돼도 기존의 15% 수준 이상의 관세 부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 인터뷰 : 여한구 /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관세를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 바다이야기게임 다는 계획을 밝혀온 바 있으며, 조사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정부는 미국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다른 산업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긴장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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