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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05-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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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충북CBS 라디오 <시사직감> 청주 FM 91.5MHz, 충주 FM 99.3MHz (17:00~17:30)
■ 제작: 이은영 PD
■ 진행: 김종현 기자
■ 대담: 박선희 충청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충청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충북CBS
[오프닝]
◇ 김종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바다이야기 온라인
저는 김종현 기잡니다. 미국이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배경에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밑바탕에는 '다문화주의'라는 중요한 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많은 유학생과 이민자들. 그들이 가운데 미국 경제와 과학기술을 이끄는 핵심 인재들이 나왔고, 노동자들이 흘린 땀바이오스페이스 주식
방울이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혐오적 태도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성공 기반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시선을 우리 현실로 돌려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기고, 마을은 텅 비어가고,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지속가능온라인 릴게임
한 미래를 위해, 국경 밖의 사람들을 맞이해야 할 때가 아닌가, 또 그들을 맞이할 준비는 돼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시사직감>, 첫 번째 순서에서는 충청북도의 외국인 정책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시사직감>은 매주 화요일 이 릴게임뜻
시간 고정 코너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충북, 중심에 서다>코넙니다. 충청북도의 다양한 현안과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각 실국의 책임자들이 직접 출연해 진단하고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27일)은 박선희 충청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도내 유학생들을 위한 광역형 비자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충북 광역형 비pc게임
자와 함께 전반적인 충청북도의 외국인 정책, 박선희 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선희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선희> 네. 안녕하세요?
◇ 김종현> 먼저, 저희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 박선희>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된 충청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오늘 충북CBS <시사직감>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우리 충북의 외국인 관련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충북유학 설명회. 충북도 제공
◇ 김종현>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산업 현장에서, 또 학교에서, 거리에서, 외국인 분들 쉽게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 충북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 박선희> 네. 주위를 둘러보시면 정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분들을 쉽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도내에는 약 120여 개 국적을 가지신 그런 외국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약 7만 4천 명 정도고요. ?이는 우리 전체 충북 인구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보면은 사실 저희 충북이 전국에서는 네 번째 규모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가 또 재외동포분들이 가장 많고요. 또 유학생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 김종현> 네. 그렇군요.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는 외국인 유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겠죠?
◆ 박선희> 네. 우리 최근 10년간 우리 도내 인구 추이를 보면은 내국인 증가율은 0.5%인 반면에 외국인 증가율은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구 감소 지역의 증가율도 평균 7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 같은 곳은 약 105% 정도 증가했고요. 영동 같은 경우도 약 93% 증가를 했습니다. 이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라든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사실 이 외국인 인력들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2023년도부터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는 이제 3개로다가 구분이 되는데요. 이 지역 우수 인재를 유입하는 F-2-R 비자, 그리고 숙련 기능 인력을 유입하는 E-7-4R 비자, 또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F-4-R 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자 제도를 통해서 지난해까지 현재까지 약 521명 정도가 우리 지역에 정착을 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제천시 같은 경우는 고려인 동포 유입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서 재외동포 지원 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이 센터를 통해서 도내에 정착한 고려인 동포들이 약 5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충북도 제공
◇ 김종현> 설명 들어보니까 이제 지역 특화형 비자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거기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군요.
◆ 박선희>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현> 네. 지난달 초쯤인가요? 저희 CBS도 그 충북의 K-유학생 1만 명 시대가 열렸다는 보도를 전해 드린 바 있는데요. 박선희 단장께서 그 K-유학생 제도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박선희> 네. K- 유학생은 유학생들에게 학업뿐만 아니라 취업, 정주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 감소는 마찬가지로 대학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학령 인구 감소가 굉장히 가속화되다 보니까 각 대학들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K-유학생은 단순히 이제 공부만 하다 가는 그런 외국인 유학생이 아닌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저희 해외 우수 인재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좀 지역의 인재로 키워보자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공부와 또 취업에 또 정착까지 염두에 두고서 우리 지역 사회와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충북 광역형 비자가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 박선희> 네. 우리 비자 제도는 법무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데요. 이 광역형 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처음 실행되는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북 광역형 비자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자고요. 우리 도내 대학 중에서 항공산업, 화장품, 식품, 바이오, 뿌리 산업, 자동차, 2차 전지 등 8개 분야 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 어 비자를 받을 때 재정 능력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요건을 2분의 1로 완화시켜주고요. 또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면은 최대 주당 30시간까지도 근로가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로 저희들이 내년까지 이거는 시범 사업으로다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약 830명 정도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형 비자 제도를 통해서 좀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입하고 또 학생들이 또 일과 또 학습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나중에 졸업한 후에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 특화형 비자하고 연계해서 우리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도 제공
◇ 김종현> 그렇군요. 그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비자군요. 그리고 그 외국인 유학생은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학생 수 감소를 겪는 요즘에 대학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있고요. 그 대학마다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죠?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충청북도가 구사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박선희> 네. 저희도 이제 대학들과 함께 우수한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과 함께 유학 박람회를 개최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충북 유학생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또 최근에 저희들이 오픈을 했습니다. '스터디 인 충북'이라고 해서 우리 충북에서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 정보와 비자 취득, 입학, 생활, 취업 정보까지 유학생활의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학생들이 좀 지역사회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우리 도민들께서 멘토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K-가디언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그런 취업 박람회도 매년 개최하고 있고요.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도내 기업과 또 외국인 유학생을 연계를 좀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우리 충북 광역형 비자 사업,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유학생들이 대학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겠고요. 그걸 넘어서 이제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분석도 해보셨다고요?
◆ 박선희> 네 맞습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유학생 유치가 곧 대학만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유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또 지역의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역할도 합니다. 또한 각종 그런 소비 활동의 주체로서 이미 다양한 역할들을 수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지난해 충북연구원에서 유학생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따르면 유학생 1인당 1년 소비액이 평균 191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1만 명을 이제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1만 명 유치했을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약 2122억 원에 달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지난해 우리 충북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연간 소비액이 약 214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에 비하면 10배 정도 규모로 우리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박선희 충청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 김종현 앵커. 충북CBS
◇ 김종현>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충청북도가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게 될 부분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 박선희> 네. 이제까지 우리 외국인들을 좀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어떠한 인구적 관점에서만 사실 바라보았다면은 앞으로는 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통합하는 정책 방향으로 지금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재 우리 충북형 이민 정책 수립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도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다양하고 그래서 권역별 유형별로 다양한 그런 특성들을 아우르는 한편 우리 우수 인재를 좀 유치하고 지역에 정착을 둘 수 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 김종현>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정책,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촘촘하고 꼼꼼한 설계 그 아래에서 제대로 잘 추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 주시죠.
◆ 박선희> 네. 외국인 정책은 단지 외국인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 가기 위한 그런 모두를 위한 정책이거든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행정적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또 도민 여러분들의 배려와 이해, 또 지지와 참여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우리 외국인 주민들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현> 네. 박선희 단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시사직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선희>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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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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