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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소방관 3명 중 1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우울증·수면장애 등 심리 질환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안정휴가'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인력 부족과 인사상 불이익 우려 속에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심리안정휴가는 참혹한 현장에 노출된 공무원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 도입된 제도다. 재난·사고 수습 중 트라우마를 겪은 공무원에게 소속 기관장이 최대 4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소방청이 실시한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방공무원 6만 1087명 중 프로젝트파이낸싱이란 1만 8610명(약 30%)이 심리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PTSD 4375명(7.2%), 우울 3937명(6.3%), 자살위험 3141명(5.2%), 수면장애 3921명(6.4%), 문제성 음주 4076명(6.7%) 등이다.
대전은 PTSD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전 소방공무원 상가전세금담보대출 1505명 중 513명(34%)이 심리 질환을 호소했으며, 특히 우울(7.9%)과 수면장애(7.2%) 비율이 높았다.
지역의 한 소방관은 "부패가 심한 시신을 처리한 뒤에도 냄새가 옷과 몸에 남는다"며 "여러 번 샤워를 해도 지워지지 않고, 당시 장면이 계속 떠오른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심리안정휴가 시행 이 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 후 지금까지 실제 사용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적 고통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임에도 불구, 정작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현장의 인력난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꼽힌다. 증빙서류 제출이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인식이 휴가 사용을 가로 서울취업지원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방노조 한 관계자는 "휴직자나 연가자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안정휴가까지 낸다고 하면 눈치가 보인다"며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증빙서류를 내야 해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찍힐까봐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관리자와 실무자의 간극을 좁힌 제도 활성화 대책을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 마련하고, 조직 문화 전반의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제도를 믿고 활용할 수 있어야 본연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종호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실무자 의견을 반영한 제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안정휴가가 인사나 승진과 무관하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조직 내에서도 안정휴가 사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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