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준강간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인사 정보를 알게 됐음에도 동의받지 않고 누설했다"며 "범행 동기와 내무료충전야마토 용·파급력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범행을 정당한 행위라 주장할 뿐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진행 경과를 언급하며 피해자 측을 비방·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질책했다. 정 변호사가야마토 동영상 '피해자로부터 성 고충을 들은 직원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안 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구체적 언동이나 개인적 연락을 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일부 시장실 직원의 진술 및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등이 확인된다"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짓이라고 판단했온라인파칭코 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로 2023년 6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후배 변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도 징역 1년 실형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 정보유망종목 공개를 명령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 변호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후배 변호사 A씨의 가슴을 누르고 거부 표시에도 손을 반복해서 주물렀으며 허리 부분을 만진 것이 인정된다"며 "정 변호사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해 A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한솔CSN 주식 변호사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A씨에게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을 했음에도 해당 행위를 한 적 없다거나 A씨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 고소했다는 주장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어떤 노력도 안 했고 A씨는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정 변호사는 A씨로부터 고소당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의도적으로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것"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또 A씨를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술자리 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됐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변호사도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정 변호사가 오른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다"며 "손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걱정스러운 것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자신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처음 본 여자 변호사에게 추행이라는 황당한 고소를 당하고 여자 검사한테 징역 5년은 구형 당하고 여자 재판장에게 징역 1년이라는 황당한 판결을 당했다"는 등 '여자가 문제'라는 식의 글을 SNS에 올렸다. 아울러 "최고의 아내와 딸을 만나려고 여자 만날 운을 모두 써버려서 계속 여자들한테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게시하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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