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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8-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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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여전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까지는 가 햇살론 조건 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의 말씀 아니겠느냐”면서 이렇게 답했다.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책 기조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실장은 “주거복지, 부동산 시장 안정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 수단은 절대가 될 수 없다”면서 “그건 그 시절의 말씀으로 아시고,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그런 상 사금융권대출 황까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수단이 제약이 되면 안 된다”면서 “상위 목표는 부동산 시장이 급등 또는 급락하는 등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면 안 되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 어떠한 경우에라도 세금(정책)을 안 쓴다는 건 정 서브프라임모기지등급 책이 아니다”라면서 “제일 센 것(부동산 세제)을 안 한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란 생각, (정부의) 손발이 묶였다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했다.
◇공공기관개혁 TF 예고, ‘구조조정 1호’는 LH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개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여기에 정 캐피탈사 책실장, 정무수석, 경청통합수석 등이 참여키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주재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다”면서 조직 효율화를 지시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대책 차원이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 거버넌스 문제, 평가 체계를 고치는 문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등 캐피탈할부대출 할 일이 많다”면서 큰 폭의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이 지나치게 세분화 해 방만 경영, 재정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나왔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TF’가 일주일 내 출범할 것이라고도 했다. LH를 개혁 대상 1호로 지목한 셈이다. 여권은 LH의 택지 분양 구조가 집값을 올리고, 개발 이익을 민간 건설사가 편취한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도 LH가 조성한 택지를 건설사가 입찰받은 뒤 주택을 짓는 구조를 언급하며 “나쁘게 표현하면 강제력을 행사해 뺏은 것”이라며 “택지 조성을 하고 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시 하고 있다”라고 했었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도 개혁 대상이다. 김 실장은 “KTX와SRT통합, 금융 공기업의 기능 조정도 진행하겠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역할이 공공기관에 요구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한국전력이 전력 계통을 관리하는 정교한 업무를 직접 맡는게 과연 적절하냐는 전문가들 지적도 있다”면서 “발전 공기업도 큰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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