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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주거 사다리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출로 (주택 구입을) 뒷받침하는 방식은 주거 안정도 이루지 못 생애최초 하고 부동산 시장에도 불안을 자극한다"며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냐는 질의에는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책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 6·27 대책은 대출 규제, 9·7 대책은 공급대책, 이번 10·15 대책은 거래규제 삼성자동차할부조건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제일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집값 안정을 위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하한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본다고 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담대 RWA 하한을 20 저축은행후순위대출 %에서 25%로 더욱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하한 상향) 시행 시기를 내년 2분기에서 1월로 당겼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생산적 금융을 위해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일괄담보대출 시행, 동산담보대출 재도입 추진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부채를 일으켜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월차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10년 새 임금상승률이나 국내총생산(GDP) 상승률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들이 있는 돈부터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내유보금이 과도한 현실 방치하면 금융시장만 활성화되고 실물시장이 건강하지 신협근로자대출 못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하자 이 위원장은 "알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는 "실용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열린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점점 투자 전쟁,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화,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제도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장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에서 일반 지주회사들의 금융 (진출) 부분을 막아놓은 부분들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제재 검토와 관련해서는 "외교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협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관계부처랑 꼼꼼히 짚어보고 있다"며 "거의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와 지급결제, 송금 등 해외 수요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활용도 측면에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나 사용에 따른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데, 한국도 이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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