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기나긴 진통 끝에 겨우 도출한 한미 무역합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번에 뒤집었다. 자동차와 상호관세를 15%에서 기존 25%로 되돌리는 게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합의 승인을 지연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정황상 그 근거가 석연찮다는 반응도 많이 나온다. 특히 그 시점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22~26일 미국을 방문해 JD 밴스 부통 릴박스 령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직후라는 점에서 더 당혹스럽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린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를 염두에 두고 한국의 국회를 굳이 지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 정부가 캐나다 현지에서 잠수함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한 게 아니냐는 골드몽 시각도 있다. 캐나다는 중국과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심 속에 영토 편입을 노리는 미국과 현재 최악의 관계에 놓인 국가다.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주 투자에 속도를 내려는 포석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받아들이기엔 너무 이른 시점에 지나치게 극단적인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다. 무역협정 승인을 지연한 기간도 한국보다 유럽연합(EU)이 훨씬 바다이야기사이트 더 길다.



트럼프 “한국 국회 한미 합의 승인 안 해서 관세 15%→25%”...靑 “금시초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바다이야기릴게임2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미국에 있어 무역 협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이러한 각 협정에서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고 교역 상대국들 역시 동일하게 행동할 것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같은 해 10월 29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그런데 한국 국회는 이를 아직 승인하지 않았고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나는 한국의 자동차·목재·의약품과 모든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한다”고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 뒤에도 세부 사항 조율에 진통을 겪었다. 이후 11월 13일 미국이 자동차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하기로 한 내용의 공동 팩트시트(자료집)를 발표했다.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원·승인하기로 한 내용도 있었다.

한미 양국은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발표에 한국 정부는 적잖게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청와대는 27일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주재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방위산업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하기로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다.



하필 김민석 총리 방미 직후 기습 발표...쿠팡·온플법 영향도 의심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최근 쿠팡 사태 논란 등과 관련해 JD 밴스 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에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위해 한국과 일본 등의 투자금을 경합주에 쏟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한국 등이 낸 돈으로 만든 일자리 창출 성과로 선거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이같은 구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하필 미국 전역에 역사상 최악의 겨울 한파가 몰아닥친 현 시점에 해당 카드를 꺼냈는지는 불분명하다. 외교 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주목도가 상당히 낮은 시점에서 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온플법 논의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추정도 있다. 쿠팡이 한국 국민 3379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빚은 사태가 한미 통상 마찰로 크게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에 나선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특히 쿠팡과 온플법 논란이 워싱턴 정가에서 ‘친중(親中)’ 행위로 풀이되는 점은 한국 입장에서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미국 연방하원 세출위원회는 이달 5일 상무·법무·과학(CJS)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온플법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검토하는 온플법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며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인사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3일 X(옛 트위터)에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 관계 재균형 노력을 저해한다”며 사실상 백악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쿠팡의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급기야 이달 22일 한국이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보복 관세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당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 착수 의향서에서 “쿠팡은 중국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그러자 한국 정부가 행정 권력을 무기화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역린인 친중 프레임을 또 건드린 셈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총리 단독 방미를 감행했다. 김 총리는 23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을 50분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총리는 같은 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결을 지연시킨 문제와 최근 이 대통령과 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이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며 “밴스 부통령도 뭔가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이해를 표시했다”고 알렸다.



‘미국과 관계 최악’ 캐나다 영업전도 찝찝...외환 등 시장 불확실성 커질 수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연합뉴스



영토 위협과 무역 문제로 미국과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빠진 캐나다에서 한국이 영업전을 펼치는 점도 찝찝한 지점이다. 현재 한국 정부와 기업은 총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수주하기 위해 캐나다 현지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떠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필두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이 잠수함은 물론 자동차, 철강, 방산, 우주, 인공지능(AI), 희토류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걸쳐 양국 간 협력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특히 정의선 현대차 회장까지 캐나다 사절단에 동행해 전기차 시설 투자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에 백악관이 견제구를 던졌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에 힘을 실어주면서 외국 기업들이 오직 미국에만 투자하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이달 14~17일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권력 서열 1~3위를 모두 만나며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한 바 있다. 캐나다 총리가 앙숙 관계에 있던 중국을 찾은 것은 2017년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 이후 9년 만이다. 두 나라는 정상 간 만남 속에 중국산 전기차, 캐나다산 카놀라유 등에 대한 관세를 각각 대폭 인하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트루스소셜에서 캐나다를 향해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다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즉각 10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니 총리는 25일 취재진과 만나 캐나다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의도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현재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의회 문턱을 못 넘은 곳은 한국뿐이 아니다. 60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골자로 지난해 7월 27일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내리는 데 일찌감치 합의한 유럽연합(EU)의 경우도 아직 의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다. 유럽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유럽 국가에 관세 카드를 꺼내자 이달 21일 무역협정 비준을 무기한 보류하기도 했다. 유럽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그린란드에 파병한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하자 비로소 비준 논의를 재개했다.

지난해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일본의 경우는 별도의 의회 비준 절차가 필요 없는 과정으로 미일 무역협정을 처리하고 있다. 일본은 투자 대상 사업을 미국과 함께 선별하는 단계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연유에서 한미 무역협정만 뒤집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의심되는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에 대한 불만만 반영됐을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실제 쿠팡에 대한 조사와 제재, 온플법 제정 등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 회사들의 반사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는 미국 정계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캐나다와 자동차, 잠수함 협력을 추진하는 부분이 눈엣가시가 됐을 것이란 추정도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심리하는 상호관세 적법성 관련 사건 판단도 앞으로 남은 큰 변수다. 한국이 미국과 무역 조건을 두고 재협상을 해야 하거나 추가적인 청구서를 받아야 할 경우 외환시장이 취약한 한국의 금융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스톡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