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27일 오전 '2026 지방선거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간담화에서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실련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의에 따른 일당독점 구조 속 '과소경쟁'을 끊어내도록 정당의 공천·선거·정당제도 전반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2026 지방선거, 무엇을 바꿀 것인가-지방정치, 공천헌금과 지역주의를 넘어'를 주제로 공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참여경선·완전 개방형 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공천심사 회의록 공개, 비례대표 확대 등을 포함한 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 논리에 예속된 채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 구조가 지속되면 지방선거 존재 이유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희옥 경실
바다이야기APK 련 정치개혁위원(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지방선거 무력화 원인을 '지방정치의 중앙정치화'와 '과소경쟁'으로 규정했다.
정 위원은 "무투표 당선 폭증이 대표적인 증거"라면서 "지방선거가 민주적 경쟁의 장으로서 의미를 상당 부분 잃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 과정의 법제화와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공천 과정은 더 이상 정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당 내부의 자율 영역으로만 볼 수 없다"며 "정당의 자유가 너무 남용돼 법제화로 엄격하고 실효성 있게 강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직선거법에 공천심사 최소 기준 신설 △공천심사 회의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공개 의무화 △공천심사위원의 외부 인사 참여 확대 △일부 위원의 무작위 추첨 △상향식 경선 원칙화를 제안했다.
황금성오락실 선거제도를 두고는 역선택 등 오픈프라이머리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국민 참여경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두고는 "2인 선거구가 많은 현행 구조와 양당 중심 지역주의 탓에 제도의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현재 10% 수준인 비례 의석을 20%까지 늘려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바다신2다운로드 낮추고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송진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초의원 선거구와 관련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도록 2인 선거구를 3~5인으로 확대하는 시범 지역을 운영했지만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았다"며 구조적으로 2인 선거구 비중을 낮추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무투표 당선 문제를 두고는 "단독 후보는 선거운동이 제한돼 유권자 알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며 "경쟁 조건을 키우는 구조 개선과 함께 찬반투표 등 권리보장 장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3인 이상 선거구 확대가 무투표 당선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건형 경실련 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수원경실련 사무처장)은 기초단위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당공천이 폐지되지 않는 한 현역 의원 입김을 막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공천이 선거 직전에 이뤄지는 구조에서는 신인 정치인이 자신을 알릴 기회 자체가 부족한 점을 짚으며 "공천 확정 시점을 앞당기고 기탁금·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신인·청년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 단순다수제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행 제도는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며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순위투표)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지방선거에서만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정당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해야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신화를 깨고, 공천 비리의 유인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실련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하는 '2026 지방선거 연속 간담회'의 첫 행사다. 경실련은 이날과 내달 3일과 10일, 3주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를 한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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