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취재원 등 근거 밝혀야…내란 극복 함께 싸운 동지들 처벌 원치 않아” ‘김어준 발 거래설’ 여권 바다이야기모바일 술렁”(인터뷰 내용 요약)<대통령 공소취소-검찰개혁안 거래설>= "있을 수 없는 일. 취재원을 밝히든 보도에 대한 근거 얘기해야"= "조작됐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처벌 안 하게 면책 주장할테니 밝혀야"= "민주 진영 내에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내란 극복 위해 함께 싸운동지들이기에 '처벌줘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아"= "특검 간다면 정치권 시끄 온라인골드몽 럽게 하겠다는 불량한 의도"<대통령 조작 수사 국정조사 추진>= "야당 협력하면 특위 구성 가능. 야당 협력 안 하면 법사위 맡기는 것도 한 방법"= "증거 조작, 위법 수사 드러나면 공소취소 얘기 나올 수 있어. 대통령이라고개인 불이익 감수 아니라 봐" <검찰개혁안>= "법사위서 추미애, 김용민 정부안 강경하게 반대 입장"= "검찰 특수수사, 별건수사 다 바다이야기사이트 불가하게 됨. 더 센 검찰 주장 공감 어려워"= "당론이기에 개인적 아쉬움이나 불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상당수 의원찬성할 것으로 예측"//====================================================================▷ 소현정 :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 게임몰 원과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균택 : 예, 안녕하십니까?
▷ 소현정 : 좀 느닷없긴 해요.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설 이게 유튜브에서 방송이 돼 가지고 어제 온종일 정말 모든 뉴스 시사 시간마다 이 문제를 갖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 이 소식 접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황금성릴게임 ▶ 박균택 : 터무니없다, 황당하다 또는 택도 없다 그런 답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이 똑같습니다.
▷ 소현정 : 어떤 점이 터무니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균택 : 일단은 정부 관계자 중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 아마 검사장들이라고 해 놓으니까 여러 명을 상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혹시 법무부 장관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또 아마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성호 장관의 성품을 아는 분들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항소 포기 문제가 있었을 때 정성호 장관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라 그 한마디를 가지고서도 온갖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장들을 상대로 공소 취소해 주면 제도 개혁 잘 봐줄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분도 아닙니다. 만 중에 1도 가능성이 없는 근거 없는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장관이 여러 매체와 전화까지 하면서 직접 해명을 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어요.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해명을 할 정도로 이 사안이 그래도 파급력이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 박균택 :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파급력이 클 것 같아서 그런 것인지 저도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억울해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그 해명 그것을 믿는 것은 저도 당연한 마음입니다.
▷ 소현정 : 야당에서는 특검 도입 얘기하고 있고 그날 방송을 보면 또 출연자 중에 한 분이 가정을 전제로 해서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박균택 :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근거, 터무니없는 보도에 대한 근거를 저는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특검을 간다면 또 몇 달간 정치권을 시끄럽게 하겠다는 불량한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동의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이것은 절대 사실일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취재원을 밝히든 그게 뭘 근거로 한 것인지를 밝히고 설령 그게 조작됐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안 하도록 정치권에서 면책을 하도록 주장할 테니까 근거가 있으면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증거는 없을 겁니다. 왜냐?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 거래설을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야당 대표 시절부터 저를 비롯한 주변의 참모들, 법률가들하고 평소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검찰개혁 해야 한다. 직접 수사권 폐지해야 하고 수사 기소 분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또 부당하게 과도하게 하느라고 국가의 수사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또 피의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훼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억울함을 풀어줄 길이 없는 그런 실패한 개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평소 야당 시절에 검찰로 당할 때부터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일관된 입장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와서 거래를 위해서 입장이 바뀐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 소현정 : 지금 조배숙 의원이 가짜 뉴스일 경우에는 방미통위 심의를 통해서 최고 수위 제재를 내리거나 아니면 민주당 내에 민주파출소라고 가짜 뉴스를 다루는 그런 곳이 있는데 왜 조치를 안 취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 저는 그게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증거가 없으면 근거가 없으면 없다고 해명해 주기를 촉구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민주 진영 내에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내란 극복을 위해서 함께 싸워왔던 동지들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를 상대로 처벌을 하라, 어떤 불이익을 주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근거가 없을 테니 없으면 없다고 도대체 그 오해는 어디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 소현정 : 지금 거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에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놓고도 여러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하고도 지금 여러 차례 공방이 오가는 상황도 있기도 한데 이 채널이 왜 이런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보통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여권에 우호적인 채널이라고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 박균택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중요한 내란 극복, 민주 정치 회복을 위해서 힘써 온 동지들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죠?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공소 취소가 아니라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입니다. 오늘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구체적인 일정, 계획은 차후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은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걸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법사위에 맡길 것이냐 그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걸 담당할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조사 일정 계획서를 채택하면 그때 이제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특위 구성부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야당에서 반발이 굉장히 거세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균택 : 일단 야당이 협력을 하면 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야당이 협력을 안 하면 특위 구성에 문제가 없게 법사위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증거 조작, 위법 수사가 드러나면 공소 취소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혹시 이재명 대통령과도 관련된 문제니까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법 수사, 조작 수사가 드러나면 당연히 공소 취소가 필요할 때는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입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게 제 개인 소신입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관련한 공소청, 중수청 법안과 관련해서 공청회가 22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그전에 지금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서 넘어온 정부안을 갖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은 정부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균택 : 저는 정부안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이해합니다. 대통령께서 평소에 본인의 철학을 수없이 얘기를 했고 그 방향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인 것 같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존중을 하고 특히나 우리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 소현정 : 당론대로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박균택 : 예, 저는 존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소현정 : 존중한다. 그런데 지금 김용민 의원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공소청의 전권 송치가 가능해져서 오히려 공소청이 기존 검찰보다 더 강한 기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공청회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는 그 입장으로 갈 건지 아니면 또 수정이 되는 건지 이런 지금 추측, 또 전망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균택 : 일단 전권 송치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나중에 형사소송법을 개혁할 때, 개정할 때 그때 나올 문제라 지금 중수청법, 공소청법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문제가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더 센 검찰이 될 거라는 그 주장은 제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권한 남용의 배경이 됐던 권력은 직접 수사권입니다.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중수청으로 쪼개서 그 기능을 행안부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직접 수사권이 불가능해지면 특수부의 인지 수사도 불가능하고 형사부가 행사하던 별건 수사도 불가능합니다. 이 독소적인 요소를 모두 뺐는데 어떻게 더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특수부가 직접 수사하는 기능을 칼에 비유하자면 형사부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심사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저는 볼펜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칼을 이미 빼앗은 입장에서 얘들은 워낙 못된 애들이라 볼펜을 가지고도 살상을 할지 모르니 볼펜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저는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 소현정 : 법사위에 소속된 당내 의원님들하고도 계속 의견을 지금 주고받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 박균택 : 다들 바쁘기도 하고 표현을 조심스러워해서 아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두 분은 강경한 입장이신 것 같고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고 저 외의 다른 분들은 직접 아직 의견 표출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고 시간이 좀 지나고 때가 되면 그때 본인들의 의견을 표명하실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보도를 좀 정리해 보니까 범여권 소속으로 법사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11명의 의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그중에서 공개적으로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분이 말씀하신 추미애 법사위원장, 또 김용민 간사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정도. 그러면 11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세 분은 지금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한 거고 여덟 분은 아직 입장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은 당론을 존중한다, 정부안을 존중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찬성으로 봐도.
▶ 박균택 : 예,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소현정 : 그런데 이게 지금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려고 해도 제가 잘 몰라서 막 공부를 좀 해 봤더니 한 다섯 분은 찬성을 해야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 박균택 :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고민하는 분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으실지 저는 아직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당론이었다는 측면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떤 개인적인 그런 좀 뭔가 아쉬움이나 불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찬성하는 방향으로 나오실 가능성도 상당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 소현정 :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오늘이 12일이니까 공청회까지만 해도 아직도 시간이 일주일 이상 남았네요.▶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 박균택 : 이 대통령이 15일, 16일 이틀간 68명의 여당 초선 의원들과 이틀에 걸쳐서 만찬이 예정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의원님도 당연히 참석을 하시죠?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 소현정 : 어떤 얘기가 오갈 걸로 생각하세요?
▶ 박균택 :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단은 대통령께서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만찬이든 오찬이든 하는 관행은 어느 정부에서나 있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의례적인 측면, 관행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요청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소현정 : 이게 단순한 일회성 회동이 아니라 초선 의원들과의 정기적인 채널 만들기를 위한 초석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 박균택 : 그게 앞으로 계획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만날수록 좋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소속을 옮기셨던 우리 김상욱 의원의 얘기에 의하면 민주당 의총하고 국힘 의총 분위기가 그렇게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힘에서는 당 지도부가 결정을 내리거나 청와대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줄 알고 묵묵히 다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왔더니 의원들이 다들 한 명, 한 명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초선 의원들도 의견 개진이 이렇게 활발할 줄 몰랐다, 반대 의견도 서슴없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초선 의원들과 만나시면 이런 좀 건설적인 비판, 또 여러 가지 제안 이런 것들도 솔직히 다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그런 간담회가 아닐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 반대 등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고 이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또 윤어게인 세력과 이른바 절윤을 했다는 입장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균택 : 그동안 2년 가까이, 지금 1년 반 이상이죠. 그렇게 내란 세력들을 옹호하고 또 수구 세력들, 태극기 모독 세력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정치를 해왔던 그런 속성들이 과연 쉽게 바뀌는 걸까? 저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태에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수준의 성명문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마 근본적인 마음이 바뀌었는지, 과연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할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의심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방선거가 이제 80여 일 앞으로 다가와서요. 지금 사실 현안으로 급부상했던 게 지역 통합인데 지금 의원님의 지역구가 있는 전남광주는 통합법이 통과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곳은 지금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이게 이번 선거에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 아직 최종적인 결론이 다 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는 그런 통합을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까지 해가면서 억지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는 그런 입장은 우리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 지역의 발전, 지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선거상 어떤 목표나 당리당략 때문에 지역의 이익을 걷어차 버린 이런 모습을 국힘이 보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또 충남대전 이 지역 외에도 어떤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께서 무책임한 정당으로 심판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통합이 결정된 광주전남에서의 민심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 박균택 : 통합 이전부터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어떤 생활 공동체 또는 경제 공동체로서 함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높았고 또 이것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같으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그런 공통된 주제였는데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추진이 더 잘될 것이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한다, 또 공공기관 이전도 돕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AI 센터 관련해서 또 전남광주가 조금 대립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산업을 특화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장점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행정적인 면에서의 효율성 또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지원도 반가울 일이긴 한데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광역자치단체장 자리가 줄었고요. 또 광역의회도 의석수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후속 조치가 있어야 돼서 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복잡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박균택 : 맞습니다. 아마 개개인의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손해가 되는 면도 있고 또 통합 과정에서 뭔가 공백 불편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는 크게 이익이 될 사안이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들은 좀 참고 서로 조정하고 함께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조국혁신당과의 선거연대 관련해서 양당에서 통합 추진위까지 꾸려졌는데 그 이후에 눈에 띄는 진전이 있다는 보도는 지금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살아있는 카드인 건지 이런 궁금증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박균택 : 이게 아마 앞으로 좀 더 논의가 되긴 될 겁니다. 논의도 또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갖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호남에서 밥숟가락을 놓는다, 또 타 지역에서 어차피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를 안 내겠다 이런 걸 가지고서 어떤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국 대표 입장이라고 한다면 눈앞의 이익보다는 오히려 민주 진영의 승리가 좀 애매한 확실치 않은 부울경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민주 진영의 영역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 박수도 받고 그리고 또 이런 선거연대 문제도 더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희망을 갖습니다.
▷ 소현정 :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혁신당 쪽에서는 호남 지역에서는 경쟁을 하고 비호남 지역에서는 연대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구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균택 : 협상을 할 때는 자기 것 손해 내는 것도 내놓고 이익되는 것도 요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바라는 그 구도, 안 될 지역에서는 안 내놓고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곳은 내놔라라고 얘기하는 그 방식은 별로 제가 보기에는 건설적인 이런 타협안 제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관련해서 혁신당 쪽에서는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군산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이른바 사고 지역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말라 이런 주장도 나왔었잖아요.
▶ 박균택 : 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타당의 당선을 돕겠다? 이것은 썩 그렇게 민주적인 주장도 아닌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직전에 있던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서 기초단체장에 또 당선자를 냈고 해서 이번에도 과연 광주전남 기초단체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 좀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지금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구의 절반 이상의 후보를 낼 수 있다는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기초단체장에서 혁신당이 좀 분투를 할 수 있을 거다,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균택 : 조국혁신당이 당선되려면 민주당 후보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후보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이냐. 민주당으로 지원하지 굳이 조국당으로 지원할 이유가 있을 것이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높은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 후보부터 지지율까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은 1, 2, 3호 단수 공천까지 굉장히 빠르게 공천을 진행했고요. 사실 야당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서울시장 공천 접수도 현직 단체장이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민주당에서 지금 시점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판세를 어떻게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균택 : 그게 다들 생각이 다를 텐데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또 강원도 포함해서 이길 기대를 당연히 갖습니다만 궁금한 것은 부울경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조금 궁금증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전반적으로 보면 정권을 밀어줄 때냐 심판할 때냐 이 기준으로 유권자들이 다 어떤 판단을 하고 그런 결과가 항상 나왔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초기에 보면 부울경 지역이 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저는 이번에도 부울경 지역에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민주당을 지지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의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통합 얘기가 나왔던 대구경북 같은 곳에서는 당에서는 만약에 통합되지 않고 지금처럼 대구, 경북지사를 별개로 선거를 하게 되면 2018년도에서처럼 김부겸 전 총리를 좀 출마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 김부겸 총리 같은 분이 대구에서 나오고 당선이 되면 물론 좋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구경북 통합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걸 우리가 당리당략 때문에 통합을 안 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구에서 민주당을 더 불신해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와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이것은 국힘에서 대전충남이든 대구경북이든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고 좀 찬성하는 분위기를 내주면 그때 가능할 문제인 것이고 선거의 이익과는 연계시키지 않는다 그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충남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민주당 안에 반대를 하면서 민주당의 통합 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균택 : 본인들이 통합을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1년에 4조를 주면 된다고 했다가 민주당에서 5조를 준다고 하는데도 이제와서 8조를 요구하는 이런 주장을 해가면서 생떼 부리기 식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당리당략 말고는 해석이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다가 이재명 정부가 하자고 하니까 이제와서 반대를 한다. 과연 충청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 국힘 정치인들을, 또 시도지사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참 저는 참 어이가 없고 좀 이해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제가 아까 의원님이 판세 얘기를 하실 때 부울경을 제외한 다른 곳, 대구, 영남도 아마 제외를 하신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남권도 승산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대전도 승리할 걸로 기대하고 충남도 당연히 승리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국힘은 왜 그럴 것이냐. 대전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좀 더 높고 그다음에 충청 지역의 지지율이 좀 덜 높으니까 2개를 쪼개 놓으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대전만큼은 조금 덜 높은 충남에서 본인들이 도지사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목표 때문에 거부하는 것 같다는 것이 대체적인 민주당 의원들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모습을 취할 때 충남 도민들이 국힘 정치인들을 뽑아줄 것이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의 이익, 주민들의 이익을 내팽개친 국힘을 지지해 줄 것이냐. 저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했던 안이지만 지금 반대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더 큰 손해로 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 소현정 : 지금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갑작스럽게 또 유가가 치솟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금 추경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도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추경이 될 텐데 이게 또 석유 최고가격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 추경을 하는 게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냐. 한쪽에서는 가격을 억제하려고 하면서 한쪽에서 또 돈을 푼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균택 : 그것은 일단 지금 대한민국에서 안보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의 문제이고 민생의 문제다 보니까 유가 상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국제 환경에서 오는 이런 어려움들 이걸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아마 그것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지역구를 돌아다니시면 지금 유가로 인한 어려움이, 특히 서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보고 계십니까?
▶ 박균택 : 예. 난방 문제, 또 특히 승용차 운전하는 분들 좀 걱정들 많이 하시고 불만스러움을 많이 말씀하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그래서 유가 상승을 좀 막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 이게 당연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균택 : 예, 감사합니다.

▷ 소현정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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