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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2일 소수민족 학교에서 표준 중국어(푸퉁화) 수업을 의무화하고, 해외 '민족 분열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전인대 연례회의 폐막식에서 대표 2천762명 중 2천756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3표에 그쳤습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표준 중국어인 푸퉁화가 모든 학교의 기본 교육언어로 지정됩니다. 그동안 네이멍구·티베트·신장 등 소수민족 밀집 지역에서는 민족 고유 언어로 주요 교과목을 가르칠 수 야마토릴게임 있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소수민족 언어는 외국어처럼 '제2언어'로만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중국 전문 연구원 얄쿤 울루욜은 AFP통신에 이 법안이 "소수민족의 고유 언어 사용권을 보장했던 덩샤오핑 시대 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비영리단체 펜 바다이야기#릴게임 아메리카(PEN America)의 에리카 응우옌 선임 매니저도 "이 법이 아이들이 모국어를 접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공간(학교)을 겨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초안에는 '중국 국외 조직이나 개인이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 분열 행위를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2020년 홍콩에 부과된 국가 바다이야기게임장 보안법의 역외 적용 조항과 유사한 것으로, 해외에서 소수민족 언어·문화 보존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하버드대 법학자 레이한 아삿은 "이 법은 전략적 도구로, 정부에 온갖 인권 침해를 저지를 구실을 제공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의 남동생은 위구르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다 2016년 체포돼 현재 1 릴게임뜻 5년형을 복역 중입니다.
초안은 또한 '종교단체·종교학교·종교시설은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자녀에게 '민족 단결에 불리한 관념'을 주입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연구해온 제임스 레이볼드 호주 라트로브대 교수는 "이 법은 의미 있는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중 백경게임랜드 국공산당의 당초 약속에 사형선고를 내린 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도 성명에서 "이 법은 티베트와 신장 지역에서의 교육·종교 자유를 더욱 약화하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법적 근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대만도 이 법이 자국민을 겨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안에는 '중국 국민은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 단결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대만 대륙위원회의 선유중 부주임위원은 로이터통신에 "이 표현이 양안 문제를 처리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명목상으로는 국내 안정유지용이지만 실제로는 확대관할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대만 고위 당국자도 "이전에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면 처벌했으나, 이제는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한편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작 : 전석우·황성욱
영상 : 로이터·X @jlei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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