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계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국가 재정·복지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미래 산업 투자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1970년대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날 때 도입된 제도인데 지금은 한 해 출생아가 20만 명 안팎으로 줄었다”며 “내국세는 해마다 규모가 커지다 보니 올해만 해도 약 74조6000억원이 지방교육재정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후기 이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20.79% 연동 구조를 새롭게 마련하려고 한다”며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줄이지 않고 추세에 맞춰 계속 늘려나가되 학령인구 감소는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절감된 재원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아교육에 더 쓰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부 의견이 조율되면 법안 형태로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 빈곤율 해소를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 역시 지급 대상을 조정해 저소득층을 한층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재편된다. 박 장관은 “소득 하위 70%에게 주다 보니 1인 소득이 460만~470만원 대, 2인 가구가 700만~800만원 대인 경우까지 연금을 받는 상황”이라며 “기준중위소득을 기준 삼아서 새로 재편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줄 수 있다. 복지부와 많은 부분 협의를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황금성게임종류 .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공식화했다. 박 장관은 “AI 패권이 결정되는 시기에 초과 세수는 국가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소중한 전략적 재원”이라며 “이를 한꺼번에 쓰기보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판을 여는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제기되는 선심성 예산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면 법령도 만들어야 하고 심의와 보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일축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5극3특 전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초광역권에 걸맞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방이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인구소멸지역일수록 지원금과 지원율, 물량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