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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정치권 후폭풍과 체포적부심 등 법적인 부분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기찬, 더불어민주당 조기연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울먹'입니다. 권성동 원내대 임대 표가 오늘 오전 비상 의원총회에서대통령 체포 상황이 참담하다면서울먹이기도 했는데요,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여야 반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자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면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윤기찬]
체포가 부당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는 얘기죠. 체포 자체가 일단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다고 판단되는 지방법원에 청구해서 받은 영장인데 영장에 기재된 내용 자체도 사실 위법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또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1000여 명의 경찰이 동원됐는데 그중 500여 명이 공수처에 파견 형식의 인 홍익대학교 등록금 력을 빌려준 거죠. 그것도 사실 위법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치주의하에서, 물론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연속된 사태지만 어쨌든 해당 단계별로는 상당히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본인한테 울컥을 가져온 것 같아요.
제2금융권대출금리 예컨대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 특검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혹시나 있을 조기 대선에서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만약 반대하게 되면 당내 이탈표가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지난번보다 2명만 더 이탈하게 되면 통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재의결에서. 그런 복잡한 당내외 상황이 반영된 본인의 울컥이었다, 삼성sdi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결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검법에 대응해서 국민의힘이 계엄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기로 한 것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악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윤기찬]
불가피한 거죠. 원래는 특검법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검찰에서도 9명,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9명을 다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다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보여주듯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독자적인 특검법을 내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만약에 이게 그대로 가게 되면 민주당의 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있는 특검법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첫 번째는 최 권한대행이 이것을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공포가 되는 문제가 있고, 설령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되돌아왔을 때 과연 자당의 추가 2명의 이탈이 없을 것이냐 하는 것을 장담하지 못하는 당내 상황도 본인으로서 자괴감이 들 겁니다.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차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자체 발의하고 나면 민주당과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텐데 체포 당일 대통령 영상메시지와 SNS 자필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성호 의원은 그 어디에도 비상계엄 때문에 놀라고 힘들었던 국민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이겠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자필 편지 입장도 그렇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권성동 대표 또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국민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받은 충격으로 인한 어떤 사과나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됨으로써 그나마 국민들께서는 이제 좀 잠을 잘 수 있겠다. 이제 답답함이 조금은 가셨다 정도지만 그간에 보여준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답답함 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몇 가지 보이는 입장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비상계엄이나 내란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검법을 발의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진정으로 12.3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발의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선 긋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조기 대선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적 선택일 뿐이지 실제 진상규명을 위한 진지한 고민의 흔적은 아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자체 안이 제출이 되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여야 합의로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는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정말 12.3 내란사태의 진정한 종식을 원하고 그런 것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내란사태 종식을 위한 특검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는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오늘 오후 5시, 잠시 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이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체포된 뒤에 공수처 조사를 받고 나서 지금 18시간 정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인데요.
체포영장 자체가 부당했다며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자체가 부당했다면서 이를 서울중앙지법이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체포적부심이 잠시 후 5시에 열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자들이 모여서 혹시 대통령이 출석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체포되기 직전에 관저를 찾은 여당 의원들이 한 30여 명 정도 됐는데요. 그중에 윤상현 의원이 오늘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투적인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윤기찬]
지금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해가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독단적으로 해 온 건 맞거든요. 그 독단적으로 해 온 결과에 대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일단 차치하고 절차가 민주적인 게 중요한 것인데 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의 그냥 통과식으로 해서 국회에서는 사실 민주당 독단적인, 민주당의 의원총회 같은 운영을 해왔죠. 이것을 막을 수 없었던 거고 막을 수 없는 과정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
사실은 국회에서는 의석수가 부족하게 되면 국민을 설득해서 여론으로 압박하는 작업을 같이 병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 대통령에 대해서 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좀 더 전투적으로 해달라.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민주당이 모든 일을 해 나가에 있어서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교조적으로 해 나간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어떤 일에 대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국회에서는 그 결론을 채우는, 절차는 사실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이런 식의 국회 운영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하나도 저지하지 못했다. 20대만 해도 사실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육탄저지도 있었거든요.
물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총력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때그때 규탄만 했을 뿐이지 그 이후까지 이것을 팔로우업해서 추적해서 바ㅋ잡는 이런 식의 노력은 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국민의힘이 새겨들을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여러분이 전사가 돼야 한다. 우리가 전사가 되어야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이 잘못됐어도 민주당의 무도함을 알리는 동기만은 이어받아서 민주당 집권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대통령이 전투적인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겠죠?
[윤기찬]
그렇죠. 예컨대 이런 거죠.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는 헌법재판소도 하고 검찰도 하고 경찰도 하고 공수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받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비난은 비난대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해왔던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독단적인 것, 또는 요건에 안 맞는 탄핵 관련돼서는 그냥 한 번 비난하고 말 것이 아니고 이것도 국민께 드러내놓고 비판의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계속 반복되는 것을 국민의힘이 막을 수 없었던 것. 이런 것들은 약간 의제적인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성적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체포되기 직전에 한 말들이 전언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이 좌파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무도하고 무서운지 알게 됐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조기연]
카르텔 얘기는 집권 2년 반 동안 내내 해왔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의료 카르텔, 통신 카르텔. 어떤 분야의 직역 또는 진영의 문제를 전부 다 카르텔로 본 겁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민주당의 다수당의 의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의사결정을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과정에서도 의회독재 또 카르텔, 이렇게 규정한 거고 이제 그 결과로써 발생한 탄핵심판 절차도 수사 절차에 앞서서 사법 카르텔을 언급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사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내란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대통령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비상계엄 사태까지 갔던 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인식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투적 정당이 돼라. 또 전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횡행하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국민의힘 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 체계 그리고 그 시스템과 헌법과 법치 시스템에 대한 인식,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도 역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를 투쟁의 장, 전투의 장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 군대까지 투입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어제 오전 10시 반쯤에 체포가 됐고 체포 당시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언에 의해서 그 모습을 짐작해보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를 앞두고 변호인단에게 샌드위치를 전달했다.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전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나오기 전에 토리와 김 여사를 한 번 더 보고 나왔다, 여러 가지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윤기찬]
복잡한 소회에 따른 행동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샌드위치는 본인이 만들었던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이전에 보면 샌드위치를 만드는 게 언론에 한번 방송에 나왔던 것 같아요. 참치 넣어서. 아마 본인은 본인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이 손수 만들어서 그것을 한번 주고 나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는 과정에서도 비서진 내지 경호관들이 도열했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일일이 악수하면서 고생했다, 미안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본인이 나오기 이전에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봐도 본인에 대한 책임은 책임대로 지는 거지만 어쨌든 나라의 민주주의 내지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민주적 운영과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메시지를 예를 들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는지, 잘못됐으면 대통령의 메시지의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런 시각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정치적 책임은 지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메시지를 곱씹어볼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지금 체포 전후 과정에 있었던 메시지들을 듣고. 물론 대통령의 이런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야당의 여러 가지 독단적인 의회 운영을 견제하고자 했다. 물론 잘못됐어요. 상당히 비례원칙에도 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야당이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보여줬던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정파적인 이해관계의 법을 만들고 또는 탄핵을 남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가 반드시 따를 것이다. 그런 말을 대통령께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변호인단에게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전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 것은 뭔가 대통령이 의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전했다고 합니다. 2년 반 더 해서 뭐하겠냐.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말하는 것 같고요. 들어가 있는 게 더 편하다. 당을 잘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2년 반 더 해서 뭐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서울구치소에 18시간 가까이 구금된 상태인데 뭔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 말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조기연]
후회 아직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말이 진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2년 반 더 해서 뭐하냐가 아니라 이번 비상계엄 내란은 2년 반 임기를 넘어서서 상당 동안 장기간 집권하겠다는 계획과 의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심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반을 안 하더라도 내가 정치적 결단을 해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정치를 바로잡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닌 거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2시간짜리 내란, 처음에 6시간짜리 내란해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고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보십시오. 주요 언론사 5개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가 내려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주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 중앙지검이 기소한 내용으로 수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드러내야 될 사실관계가 너무나도 많고 그런 전체적으로 비상계엄 내란 관련된 수사에서, 국정조사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뭔가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권력욕 또 본인의 욕구를 실현하는 개인적 동기가 훨씬 컸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체포에 임해서 다 내려놓는 심정 내지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한 푸념 정도 이상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잠시 헌법재판소 앞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오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퇴정하고 있는데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한] 도대체 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는지, 왜 거대 야당을 독일에 존재하는 국회 해산권이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일대 권력기관은 대통령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국회라 할 수 있습니다. 거대 야당, 국회. 그 국회가 원하는 모든 입법과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면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라가 말도 안 되게 위험한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걸 절실하게 오랜 기간 고민하다가 내린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 결단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언론 인터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희 헌법재판소에서 한 그 결론. 특히 제가 한 변론을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국민들께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CCTV 통해서 아마 송출이 되죠? 그 송출된 것을 들여다 보시면 왜 대통령이 이렇게 외로운 결단의 길을 갔는지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 더 이상의 얘기는 제가 할 필요가 없고요. 오늘 나온 영상을 다 공정하게 언론에 알려주세요.
[기자]
체포적부심은 왜 직접 출석 안 한 거세요?
[배진한]
저는 영장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기자]
대통령은 왜 직접 안 가는 거예요?
[배진한]
지금 수사받고 있어요.
[기자]
수사를 지금...
[앵커]
탄핵심판 2차 변론을 마치고 퇴정하는 대통령 측 변호인인 배진한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고 있었습니다.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오늘 대통령은 어제 공수처 2차 조사 후에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여서 헌재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말을 정리를 해 보면 지금 현재 헌재에서는 변론기일이 휴정된 상황이고요.
대통령 측이 밝힌 내용을 보면 나라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절실한 결단이었고 대통령이 왜 외로운 결단을 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국민께 전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휴정 상황입니다.
휴정된 상태에서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가 기자들을 상대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은 체포 뒤에 구금된 상태라서 오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나라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절실한 결단이었다.
대통령이 왜 외로운 결단을 했는지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제보를 많이 받았고 그와 관련한 의혹을 밝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의 책무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헌재 상황을 보고 왔는데요. 수사 상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수처 2차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대통령은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건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기찬]
애당초 공언해온 대로 한 거죠. 사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공수처에서 사실 심문 사안을 잘 구성해서 모든 것을 다 포섭해서 묻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수사기록이 제한적이었거든요. 검찰에서 넘겨준 수사기록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몇 개 진술조서만 넘겨줬지 구체적인 많은 수사 자료를 넘겨준 것은 없어요. 또한 경찰특수단에서도 질문지를 작성해서 줬다는 거거든요. 수사기록을 넘겨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찰 특수단의 수사기록도 받아서 종합적으로 심문을 구성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 갖고 있는 제한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답변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검찰 가면 조금 더 풍부한 질문이 나올 겁니다. 풍부한 질문이라는 것은 사실관계 정황들을 다 반영한 질문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전략상으로라도 공수처의 심문에는 답변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옳았다고 보고요.
[앵커]
아예 아무 말도 안 한 것은 아니고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 이야기는 전했다고 합니다.
[윤기찬]
아마 모두발언인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처음에 앉아서 처음에 얘기를 한 5분, 10분 하거든요. 그때 아마 얘기한 내용 같습니다. 그다음에 심문으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 얘기가 왜 맞냐면 처음에 인정신문에도 답변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인정신문으로 심문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심문 시작 전에 담당 검사하고 피의자는 몇 마디 서로 주고받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 같고, 실제 신문이 시작된 이후에 인정신문부터는 아마 일절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변호사 출신이시지만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이 오늘 퍼포먼스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공수처에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공수처의 2차 조사에는 불응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퍼포먼스 차원이다. 어떤 의미에서 봐야 될까요?
[조기연]
이미 체포영장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위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주장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초부터 예상됐던 것이고요. 다만 혹시라도 대통령의 성향상 정말 아무 얘기 안 할 수 있을까?
공수처 수사하는 검사가 묻는데 스스로 얘기하지 않고 못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예상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아마 인정신문 전에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진술로서의 의미도 없고 또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 관련된 본인의 항변도 아닌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헌법재판 절차도 그렇고 향후 수사 절차도 그렇고 대통령은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반박하면서 스스로의 무고함을 밝히거나 탄핵 사유의 부당성을 밝히거나 할 의지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정치적인 입장을 내면서 끝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과정 전체가 실제 법리적 대응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퍼포먼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윤기찬]
그런데 사실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통령은 나 나간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거야라는 말을 변호인들을 통해서 수차례 밝혔거든요. 그러면 데리고 가서 48시간 앉혀놔 봐야 아무 소리 안 할 걸 뻔히 알면서도 대대적으로 1200명을 동원해서 체포를 해온 거잖아요. 원래 체포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구심이 드는 체포영장 집행이었어요. 따라서 이건 카메라 들이대고 하는 공수처의 대대적인 퍼포먼스지 대통령의 퍼포먼스인가요, 저게?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왼쪽으로는 이 시각 서울구치소, 오른쪽으로는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구치소 안에는 지금 윤 대통령이 18시간 정도 구금된 상태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잠시 후 5시부터 체포적부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 차례 전해 드렸지만 체포적부심은 대통령 측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심사 과정인데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포적부심 사건이 5시에 시작인데 이게 대통령의 승부수일지 아니면 단순히 시간 끌기 전략일지. 우리가 체포가 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체포적부심에 걸리는 시간은 카운트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 끌기 전략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재판에 임하는 전략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조기연] 이거야말로 퍼포먼스라고 봅니다. 의미 없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아닌 중앙지법에 신청한 것도 지금까지 서부지법에 청구해서 받은 영장이 불법, 위법 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기 위한 그야말로 퍼포먼스죠.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체포 집행도 그렇고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모든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서 퍼포먼스라고 붙이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법에 따른 절차를 부인하면서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주장을 또 그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 청구 자체가 퍼포먼스라고 보일 수밖에 없고, 저는 이런 과정이 시간끌기인지 아니면 향후 재판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기 위한 전략, 이런 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지금까지 유지해온 주장의 명분을 확고하기 위한 무의미한 절차의 지속이라고 봅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이 전해드린 것처럼 잠시 후 5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잠시 후에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에 직접 출석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이게 심문이거든요. 판사가 검찰 측에 또는 피의자 측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변호인이 답변할 가능성이 크고, 다만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그러면 체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본인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절차적 위법성 관련해서는 변호인이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법률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이후에 빗대보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체포적부심에서 주로 논의될 것은 부적절성보다는 위법성이거든요. 이게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것이 문제가 있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 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동원돼서 파견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그다음에 들어갈 당시에 군사시설보호법상 여러 가지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좀 더 합리적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필할 여부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중앙지방법원에 대해서는 관할에 대해서 공수처가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동부구치소에 인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사라졌다.
두 번째는 판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건 없어요.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은 있어도. 따라서 여러 판사 앞에 판단받아 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아마 변호인단이 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체포적부심을 담당하는 그 해당 판사는 1명이지만 실제로 한 부예요. 보통은 수석부장이 담당해 있는 합의부에서 하는데 수명법관이 나와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권위 있는 쪽에서 한번 심사를 받아보고자 하는 변호인단의 마음이 아니었나. 따라서 저는 변호사님과 달리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앵커]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화면으로는 계속해서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잠시 후 5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사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구치소 앞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보이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키워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역전입니다.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이 13일에서 어제까지 사흘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이슈가 조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이 35%, 민주당 지지율이 33%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3%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민주당의 경우는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조기연]
긴장되는 결과죠. 그러니까 최초에 대통령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온 몇 개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의 신빙성 문제도 제기는 했었지만 추세적으로 정당 지지율에서는 좁혀지거나 오늘 NBS 조사와 같이 역전되는 상황까지 온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긴장해야 할...
[앵커]
물론 오차범위 내 접점이기 때문에 앞선다, 뒤선다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을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연]
요인에 있어서는 최근에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보수층 또 중도층 중에도 보수적인 성향, 민주당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표집 과정에서 과표집 요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전반적인 여론의 추이상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돼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응답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조기연]
그런 측면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보면 어쨌든 대통령이 체포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안정성.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경제 또 민생이 안 좋은 상황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찌 됐든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불안정성, 불확실성은 제거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하나 지지율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간다면 조만간 이런 추세는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추세는 바뀔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 저희가 정당 지지율을 봤는데요. 그런가 하면 정권교체론과 정권재창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정권 교체해야 한다 48%,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는 의견이 41%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윤기찬]
일단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가 높은데 정권 교체의 지지율에 따라가지 못하는 민주당 지지율이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이념적 지형을 보면 진보 그다음에 보수, 중도가 예전은 3, 3, 4로 봤는데 지금은 3, 4, 3으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가 4냐 3이냐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진보를 40%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지층에 이탈이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양측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 이외에 국민의힘은 양측 지지층 결집 정도에 이르는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보가 40으로 본다고 하면 지지층을 약간 이탈한 부분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지 정당 없음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양측 진영이 결집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에 따라가지 못하는, 진보진영의 지지율의 합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조금 추세적으로 만약에 굳어진다면 민주당의 고민도 클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차기 대통령에 대한 선거 인식 결과 조사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48%였는데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는 53%였습니다. 7%포인트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1%로 나타났는데요. 지난주 조사에서는 37%였습니다. 비교해 드렸고요.
다음 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와 호감도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 오세훈 서울시장이 28%, 대선 후보 호감도에 대한 조사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24%, 홍준표 대구시장이 24%로 나타났고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 김문수 장관이 13%로 나타났습니다. 이 그래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적합도에서 김문수 장관이 지금 약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기찬]
저도 이례적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지난번 계엄 사태 이후에 민주당이 사과하라고 시켰을 때도 인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 부담을 떠나서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지지층이 이분이 싸울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부분이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지지층이 결집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집된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싸움을 할 것 같은 믿음을 주는 사람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의 수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차기 대통령 적합도와 호감도에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기연]
중도층의 응답 성향이 갈렸다고 보는데요.
[앵커]
지금 호감도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보이지 않거든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지금 김문수 장관이 적합도에서 높게 나온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싸워달라.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강한 보수층의 결집이 김문수 장관에게 모여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도층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중도확장성이 있겠습니까?
실제 대선 국면이 펼쳐진다면 김문수 장관이 지금 이 지지도에서 더 약진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고 오히려 중도층에 확장성이 있는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또 적극적 지지층을 갖고 있는 홍준표 시장. 또 아직은 이 사태 이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잠재적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기 대선 후보의 적합도든 호감도든 지금 나오는 수치는 크게 의미 있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수치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당 지지율면에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 부분이 어제 윤 대통령 영상 담화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지지를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SNS를 통해 공개된 손편지에도 청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최근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우리나라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오늘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잠시 후 5시에 열린다고 전해 드렸는데요.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속보로 들어온 내용 전해 드립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고 변호인으로 배진한, 김계리,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잠시 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변호인단 출석할 예정인데요. 오늘 변호인으로 배진한, 김계리, 석동현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에는 18시간 정도 대통령이 구금된 상황이고요.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네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윤기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포적부심에서 주로 다뤄질 부분들이 법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에 과연 관할이 있는지 여부, 청구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영장 기재 내용이 형소법 110조, 111조를 배제하는 내용의 기재가 적당한 것인지, 두 번째로 기재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인과 관련된 위조 문제도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과연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이거 다 법률적인 쟁점들이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500여 명을 공수처에 파견해서 영장 집행에 가담한 영장 집행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고도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 주장이 대다수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참여하게 되면 경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번거로운 부분이 없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원래 당사자 출석이 의무가 아닌 거죠?
[조기연]
그렇죠. 다 법률적 주장인 것이고 실제 대통령이 직접 가서 심문 기일에 임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변호인들이 어떤 주장할지도 다 알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권의 문제라든가 관할의 문제 또 형소법 110조, 111조 등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왔던 거기 때문에. 다만 사안의 중요성상 중앙지법은 심문 기일을 열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지금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서부지법에서 관련해서 3번의 판단이 있었고요.
이례적으로 이의신청, 그러니까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그 이의신청을 담당했던 서부지법 판사는 지금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지점에 편향성 있는 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관할의 문제라든가 공수처 수사권의 문제라든가 형소법 110조, 111조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지적하면서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는 이의신청 자체가 잘못했다라고 기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의신청 자체는 적합하지 않으니 나중에 이렇게 체포적부심을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조기연]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 내용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 의견도 개진되어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향후에 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국 소식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기찬, 더불어민주당 조기연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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