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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는 대법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사퇴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며 관용차에 타고 있다. 이지훈 기자
대통령실이 15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의 사퇴 요구에 공감을 표하면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가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다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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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법원장 공개 사퇴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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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한편으로 그 요구의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중계 브리핑에서 나온 강 대변인의 발언은 여당 내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신한 주식
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그러나 브리핑 이후 이같은 해석이 이어지자 강 대변인은 약 1시간 20분 뒤 다시 브리핑을 열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에 있어서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를 표명한다면 임명 권력은 일단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했다는 이야주식공부하기
기”라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지, 본 사안과 연관해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며 오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국민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닌가. 사금관련주식
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이게 전도됐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해선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 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사퇴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면서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 아니냐”라며 탄핵까지 언급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치밀한 2심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것을 다시 대법원에서 심리하려면 모든 사건 기록들을 봐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며칠 만에 파기환송해 버렸는데 이는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불신은 폭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립과 사법 개혁 등에도 이같은 불만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의 이러한 사법부 압박에는 지 부장판사 교체를 비롯한 사법부의 전향적 조치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여권의 사법 개혁안에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보였고 대통령실까지 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면서 입법을 통한 사법 개혁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진아·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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