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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도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행정안전부가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의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결정하자 군산시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군산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이번 결정은 군산시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는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분위에 상정된 안건이 일괄 결정되도록 행안부와 중분위에 지속해서 요청해 왔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분위가 10여년 전 대법원 판 저축은행 이자 단을 기준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수변도시에 이어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도로까지 그대로 적용해 관할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선행 판결을 근거로 매립 형상만을 고려해 단순히 도면 위에 선을 긋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은 새만금 개발의 특수성과 기능적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새만금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도시 소상공인진흥원 채용 1·２권역은 산업·경제 기능이 집중된 핵심 권역으로 일관성 있는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하나의 지자체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군산시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향후 새만금의 핵심 산업 기능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지역 간 갈등을 더 격화시켜 새만금 사업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을 불러올 것"이라 주택담보대출 수수료 며 "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 소송 제기를 검토할 예정이고, 이와 별도로 새만금신항 관할권이 군산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천786.9㎡)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파산선고결정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2축도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분위는 해당 매립지 관할권에 이견을 가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할 귀속 희망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해 왔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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