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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보다 3배 가까이 진행 속도가 느려 비판을 받는 내란재판과 관련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위헌적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 안에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사법부 스스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은 2~3일에 한 번 열렸지만 '윤석열 내란 재판'은 9일에 한 번꼴, 그마저도 윤 전 대통령이 9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부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합병절차 .
이른바 '늑장 재판'의 해법으로 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고 말한 뒤, 현행 사법 체 신용등급조회방법 계 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건 정당한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지귀연 재판부'의 잘못을 알면서도 사법부가 재판부를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법원이 번번이 늑장 내란재판으로 딴지를 거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객관적이고 예금금리인하 중립적인 전담재판부로 속도를 내자는 것입니다."
또 내란특검 뿐만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 사건을 다룰 '국정농단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법률적인 근거, 그리고 또 당내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말씀드 국세청고시이자율 립니다."
그러나 여당은 아직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당론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 재판부를 교체하는 등 제대로 진행한다면 굳이 전담재판부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재판부를 바꾸려는 건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율 혁/국민의힘 대표] "이런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아니한 발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 투쟁방안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조민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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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조민우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6119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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