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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9-1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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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일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자력발전소 ⓒ연합뉴스
국내 에너지 정책의 주도권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에너지부)로 넘어가면서 산업계에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탄소 중립 정책을 총괄할 국가 컨트롤타워가 자칫 에너지 산업을 위축시키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탈원전 정책으로 흔들렸던 원전 생태계가 재차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산업통상자원부 2 빌라전세대출 차관 산하 에너지정책실이?환경부로 이관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는 내용의?정부조직 개편안이 지난 7일 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됐다.?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이 분리되는 건 1993년 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 연료를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을 제외, 에너지정책관·전력정책관·재생에너지관·원전산업정책국 등이 기후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금리 에너지부로 옮겨간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부 산하의 에너지 공기업도 이관 대상이다. 단,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원전전략기획관은 산업부에 존치된다.
정부가 에너지 산업을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기로 한 배경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총괄하는 환경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부처 칸막이로 인해 산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온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탄소 중립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현행 분산된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자 부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조 개인사업자대출 직 개편이 원전 산업을 비롯한 국내 에너지 산업의 후퇴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에너지 소비 60%가 산업계에 집중된 만큼 에너지 계획은 산업 수요와 발맞춰 가야 하는데, 부처가 둘로 나뉘면서 정책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세우면서도 석유·석탄 등 화석 연료 정책을 산업부에 남겨둔 점 역시 주도권을 불명확하게 학원강사구인구직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에너지와 환경, 기후를 총괄하겠다면서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는 산업부에 존치하고, 재생에너지·원전만 분리하면 어떤 효용성이 생기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환경성, 안보, 경제성 3요소를 고루 고민해야 할 에너지 정책이 오직 환경성에만 집중되면 결국 균형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내 원전 산업과 수출을 분리하는 것도 문제다. 2017년 탈원전 정책의 전례에서 알 수 있듯, 원전 수출은 국내 원전 정책 기조에 크게 좌우된다. 장기적으로 감(減)원전을 지향하는 환경부가 원전산업을 총괄하게 되면 원전 수출까지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원자력 산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 갈래로 나뉘어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며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가는 시점에 내부 혼란만 키워 전기요금만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OECD 가입국 과반, 기후·에너지 부처 분리
기후·에너지 부처 통합은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조직 통합의 한계를 확인한 선진국들은 정책 특성에 맞춰 부처를 다시 분리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과반수(21개국)가 기후·환경 담당 부처와 에너지 담당 부처를 분리해 운영한다.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을 제정해 에너지와 기후를 통합한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를 신설했다. 2016년에는 산업정책과 에너지·기후 정책을 조율하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로 통합됐으나, 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안보 문제가 부상하자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로 다시 분리했다. 당시 영국 정부는 "기존 부처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에너지 이슈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고, 에너지 요금을 낮추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독일 또한 2021년 연방경제에너지부와 환경부의 기후 정책을 통합한 경제기후보호부(BMWK)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산업생산이 악화하고, 이해관계 충돌이 잇따르면서 최근 기후 행정의 일부를 환경부로 '유턴'하고 있다. 정재준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원자력시스템전공 교수는 "산업 진흥과 환경 규제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을 한 부처에 묶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해외에서 이미 드러난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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