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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제한을 두고 정치권이사회적 논의에 나서자, 산업계 등은 수입 감소와 소비자 편의성 저하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와 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택배업계의 새벽배송 제한을 논의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를 열었다.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민주당, 국토교통부, 노동계, 쿠팡·컬리 등 주요 물류사 참여한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사회적대화기구녹십자홀딩스 주식
에서 "0시~오전 5시 사이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택배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자는 게 이들의 주된 제안 이유였다. 지난해 "개처럼 뛰고 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남기고 숨진 쿠팡 노동자 정슬기 씨 사건을 비롯한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다.
사회적 대화에서 제안된 초심야 배송 제한 주장은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와전됐다. 이에 각계에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산업계는 이미 정착된 새벽배송 산업을 흔든다고 반발했다. 소비자도 편의성 침해를 우려했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여 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새벽배송 제한을 '생계 박탈 선언'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반대 여론이 제기되는 가운데성우테크론 주식
, 택배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새벽배송 제한을 장기적 생존권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새벽배송 택배노동자들은 과로사 기준을 넘는 장시간 과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조 제안은 이중 가장 위험한 시간대 배송 업무를 제한해 택배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수면 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시장가주문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계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본질은 외면하고 '새벽배송 생태계 흔들기'라며 자본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쿠팡 택배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인다. 대다수 노동자는 새벽배송이 사라지면 그만큼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우2010년급등주
려를 내놓는다. 이에 사회적 비용을 늘려서라도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반발이 나온다.
한 택배 차량에서 노동자가 택배물품을 꺼내고 있다. /안지산 기자
김해에서 쿠팡 택배 노동자로 일한지 2년째인 ㄱ 씨는 "새벽배송 노동자들은 결국 건당 수당이 더 비싸기에 고수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새벽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새벽배송 중단이 환영받으려면 아침·저녁 배송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건당 수당을 더 얹어주는 식의 개선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ㄱ 씨에 따르면 쿠팡 주간배송은 건당 수당이 600원~700원인데 새벽배송은 건당 수당이 900~1000원이다.
ㄱ 씨는 "쿠팡 새벽배송은 전날 주문 건에 한해 오전 7시 전 배송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 마감기한 때문에 개처럼 뛰다가 과로사하는 경우가 다반사기에, 새벽배송 중단도 중요하지만 속도 경쟁을 끊어야만 온전한 건강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계 또한 새벽배송을 두고 각계가 금전적·편의성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당사자 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성숙한 중재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덕 경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새벽배송 유지를 원하는 노동자,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인명사고를 줄일 대안을 사회적 논의로 도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정규직·비정규직의 산재 예방에 성실히 임하는 책임 경영을 한다면 과로사 사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원근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기업은 소비자를 방패 삼아 새벽배송을 유지하고 노동자 건강권 희생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새벽배송 유지·폐지 논의 또한 플랫폼기업은 정작 뒷짐을 지고 있는데, 소비자와 노동자가 서로의 편의·이익을 위해 다투고 있는 형국"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기업은 새벽배송 논의에 적극 나서서 제2의 정슬기 씨가 나오지 않도록 사회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내 소비가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을 잘 살펴 공동체주의적인 소비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정이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오는 28일 3차 회의를 연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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