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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 ?2020년 12월 한파 속 난방이 안 되는 비닐하우스 불법 가건물 기숙사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고 누온 속헹씨의 첫 추모제가 지난 2022년 6월 18일 열렸다.


ⓒ 조혜지


릴박스

고용노동부가 한겨울 포천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사망에 국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에 끝내 불복하기로 했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 9월 속헹씨의 사망 사건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상고하기로 결정해 논란을 낳았다. 올해 릴게임골드몽 국정감사에서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고 취하를 검토하겠다",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정부가 상고를 취하할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10일 속헹씨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상고 이유서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 배상 책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등)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 및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즉, 공무원이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근로자 건강검진 릴게임가입머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이 사건 사업장이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고, 고용노동부가 자의적으로 사업장을 선정하거나 배제한 사실이 없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고용노동부가 일반 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 즉시 과태료 부과 바다이야기고래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 위반의 부작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법 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을 지도·점검할 의무가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및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통해 (속헹씨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인으로 지적됐던 곰팡이 등 비닐하우스 숙소의 열악한 환경, 영하 17도 날씨 노출이 "망인의 사망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2심에서 법리적인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 결정을 하게 됐다. 국정감사에서도 상고 판단과 관련한 질의가 나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나 법리 해석의 오류를 (노동부가)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유사 분쟁에서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를 보호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굉장히 분명하다. 그렇기에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환경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한 불법 가설 건축물 제공 금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상고 결정과 정책 방향을 별개로 봐주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유가족 측 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노동부가 고용허가 사업장 지도 점검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해 사실심에서 패소한 사건이다. 그런 노동부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심리 미진을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속헹씨의 사망과 열악한 주거환경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재를 승인했다. 그런데 국가배상 상고심에 와서 노동부가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황당하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노동부,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속헹 유족에 상고 논란(https://omn.kr/2fn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