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현장.(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고령 운전자 부주의로 매년 교통사고는 늘고 있지만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지원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면허증을 반납하면 지급하는 몇십만 원의 지원금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1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65세 야마토연타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으로 각 지자체는 면허증을 반납하는 운전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최초 1회 교통카드나 지역 화폐를 지급한다.
충북지역 지급액은 시군별로 10만~30만 원이다. 청주를 포함한 7개 시군이 10만 원, 단양 15만 원, 보은 20만 원, 옥천·영동 30만 원이다.
바다이야기꽁머니 하지만 면허증을 반납한다고 해서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혜택은 없다.
65세 이상이 되면 당연해지는 일부 시·군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 면 단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형 응답 버스가 전부다.
한 청주시민은 "매달 자동 충전되는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1회성 지급인데 면허증을 반납할 이유가 없다"며 야마토게임장 "운전을 못 하는 불편함은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65세 이상 운전자 16만 1036명 중 면허 반납자는 2671명(1.7%)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 2.2%를 밑도는 수치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충북 옥천군 동이면 한 도로에서 온라인릴게임 A 씨(82)가 몰던 1톤 화물차가 마라톤대회 코스를 달리던 청주시청 소속 B 선수(25)를 치었다. 뇌 손상을 입은 그는 지난 14일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3월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교차로에서는 C 씨(70대·여)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해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이 숨졌다.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와 달리 차량 결함이 없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5년간 도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모두 7598건이다. 연도별로 △2020년 1366건 △2021년 1347년 △2022년 1401건 △2023년 1614건 △2024년 1870건으로 5년간 504건(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202명이 숨지고 1만 1215명이 다쳤다.
충북도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라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만 내비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에게 매달 교통비를 지급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지급액을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 충북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충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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