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8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TV '팩트앤뷰' 캡처)


(서울=뉴스1)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1) ■ 일자 : 2025년11월18일(화) ■ 진행 : 이호승 기자 ■ 연출 : 정희진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대장동 일당 변호, 정권 몰락 단초 될 수도" "헌법 존중TF는 '내란선동 공직파괴TF'" "공무원 사상검증,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릴게임하는법 없는 일" "계엄 관련 공무원 색출은 정치보복이자 숙청" "특검 기대 컸다가 실망하자 TF 가동"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18일 방송 시작합니다. 어제 수원지검장과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의 사의 표명이 검찰 간부들의 줄사태로 확산될지 모를 상황입니다. 오늘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관련 이야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욱 : 예 반갑습니다. 신동욱입니다.
▷이호승 :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욱 :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호승 : 영하 3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급격하게 떨어져서 그런지.
▶신동욱 : 이제 뭐 우리나라도 가을은 신천지릴게임 없어지고 겨울로 바로 가는 그런 기운이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승 : 어제 사의를 표명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말입니다. 그 입장문을 대표로 올린 분이죠. 아무래도 이젠 그 입장문을 낸 다음에 검사들의 징계를 추진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의를 표명한 것 같은데.
▶신동욱 : 그것뿐 아니라 지금 검찰이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뭐 물론 10개월 뒤에 검찰청이 없어진 걸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10개월이라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이를테면 뭐 검찰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조금 전에 앵커께서 입장문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그걸 민주당 쪽에서는 학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어 대장동 항소 포기 뽀빠이릴게임 가 왜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됐는지 도무지 우리는 이해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학명이라고 표현하고 학명으로 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인사를 통해서 뭐 이를테면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나온 상황에서 검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압박에 대해서 도무지 이거는 이해도 할 수 없고 납득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하나, 그것에 대한 또 항명의 그것에 대한 반발의 의미의 표현 울분의 표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본인들이 소신껏 일할 수 없다,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에서까지 당과 정부와 모든 이를테면 그 검찰을 압박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집단으로 일종의 집단 괴롭힘 같은 걸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검찰에 남아 있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자괴감의 표현으로 저는 보고 앞으로 상당히 이런 그 뭐 사의를, 사표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이미 검사장급뿐만 아니고 평검사들도 엑소더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10개월입니다만 지금 뭐 특검으로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 또 이번에 또 상설 특검 하기 때문에 또 몇십 명, 뭐 관봉권 띠지 특검 같은 데도 70명 가까이 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의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무법천지의 거의 10개월이 저는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호승 : 그러면 평검사 전보를 얘기한 건 쐐기를 박겠다는 얘기인가요?
▶신동욱 :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법사위에서 지난주에 참 유치하다고 그래야 될지 황당하다고 그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심사를 하면서 어떤 조항을 넣었냐 하면 민주당 쪽에서 정치적 이유로 집단행동을 하면 특활비를 주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넣었습니다. 제가 똑같은 비유를 다른 방송에서도 합니다만 우리 여기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기자시니까 이를테면 부장이 국장에게 기사 문제를 가지고 항의를 하거나 또는 왜 이게 기사가 누락됐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서의 취재비는 다 우리 안 줄 거야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저는 그 작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특활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기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고 또 민주당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돼 있기 때문에 검사장이라고 해서 검사로 가는 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왜 하필이면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이후에 이런 것들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위 토를 다는 검사나 판사들에 대한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무자비하게 헌법 정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저항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이상 내가 이걸 해서 뭐 하나 라는 그런 자괴감들을 대부분의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온 검사들은 지금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호승 : 평검사 전보 조치가 실제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정부가 엄포만 놓는 수준일까요?
▶신동욱 : 글쎄 이제 여론의 동향을 좀 보겠죠. 그런데 저는 다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 정부는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활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뭐 감사원, 검찰 특활비 예산으로 다 깎았습니다. 그 당시의 논리가 뭡니까? 특활비 불투명하게 쓰고 있으니까 우리 이거 인정할 수 없다지만 사실은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손발을 묶은 겁니다. 이게 사소한 부분 같지만 검사들이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특활비로 해장국도 사 먹고 또 수사에 필요한 비용도 쓰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안 주면 내 돈 써서 수사합니까? 아무리 대의명분을 위한 직업이라고 하지만 기자가 새벽 3시 4시까지 일하는데 그러면 교통비도 안 주고 시간외수당도 안 주고 야식비도 안 주면 그러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라고 얘기하면 그 영이 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다른 논리를 가지고 이건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호승 : 평검사 전보 조치 실제로 실행에 옮겨버리면 정부가 대장동 일당을 변호하는 듯한 이미지를.
▶신동욱 :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대장동 사건에서부터 비롯된 민주당의 일련의 무리한 행동들이 결국은 저는 정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길게 보면 오늘의 이 사태가 정권의 몰락으로 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인사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검사가 검사장 하다가 평검사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크지 않은 문제라고 느껴질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전체적인 공직 사회 분위기 뭐 최근에 휴대전화 검사하겠다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서 전체적인 공직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위축되는 것이고 공직이 위축되는 것이 결국은 민생 부서가 위축되면 국민들의 민생이 위축되는 것이고 수사 부서가 위축되면 범죄자가 활개를 치는 것이고 외교 부서가 위축이 되면 외교 활동이 잘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직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얘기했던 것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가 전체가 굉장히 혼란 속으로 빠질 것이라는 그 실체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호승 : 평검사로 만약에 전보되면 행정소송 같은 걸 진행하겠다는 얘기도 조금씩 들리고 있던데 행정소송 취소 처분 소송이죠. 취소 소송인데 뒤집힐 수 있다고 보세요? 만약에 소송을 제기해서 뒤집히면 그건 또 어떤 효과가.
▶신동욱 : 평검사 전보로 갔을 때 이 사람이 무슨 비위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 이 사람들이 한 항소 포기의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한 것이 과연 평검사로 전보되는 소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만큼 강등이 될 만큼의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뒤집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뭐 이제 박지혁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그런 것까지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걸 꼭 내가 다투고 싶지도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상징적으로 한두 명은 할 수도 저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나중에 뒤집혔을 경우에 그럼 이미 이루어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남게 되겠죠.
▷이호승 : 정부가 얼마 전에 태스크포스 하나 가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름도 좀 어려워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인데 구성 목적이 뭡니까?
▶신동욱 :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란 선동 공직 파괴 TF로 부르겠다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요 일단 헌법 존중. 물론 본인들은 12·3 계엄 전후해서 여기에 동조하거나 또는 뭐 이걸 선전하거나 이런 공무원들을 색출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지만 잠시만 생각을 해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지금 보세요.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국정의 2인자였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영장도 지금 기각이 되고 있고 법무부 장관 영장도 두 번이나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공무원을 어떻게 색출을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정치 보복이고 숙청이고 우리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와 이념적으로 조금이라도 다른 성향이 발견되는 공무원들은 휴대전화든 PC든 확인해 보고 색출해서 쫓아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물론 지금 여론의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약간은 조금 주춤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이름을 헌법 존중이라고 붙여놨어요. 이게 무슨 헌법을 존중하는 겁니까? 이게 공무원들 PC 뒤지고 휴대전화 뒤져서 그 사람들의 사상 검증하는 것, 이게 우리 헌법 정신에 맞습니까? 우리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도 있고 양심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근대 국가가 부여하고 있는 일종의 천부인권입니다.
이 천부인권을 부정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근대 국가가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싸워왔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헌정 질서고 헌정 체계인데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못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엄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치면 계엄 이후에 이호승 앵커하고 제가 휴대전화 문자로 야 이거 계엄 뭐 이거 민주당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민주당이 너무 심하게 몰아붙여서 대통령이 계엄 한 것 아니야 이를테면 공직자가 그런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대기 발령시키고 해임하고 또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뭐 이 세상에 어떤 문명국가에서 정치적 격변이 있었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뒤져서 그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서 그걸 인사에 반영하겠다.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가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이 당연한 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집권 세력이 이재명 정부가 헌법을 존중하는 헌법 정신이 전혀 없는 집권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정치적으로 저희가 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공무원 분들도 저항하셔야죠. 공무원 노조는 가만히 있습니까? 공무원 노조에서 입장 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공무원 노조 스스로 우리는 정치 집단이라고 자인하는 거죠. 자백하는 거죠. 이런 공무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는데 이걸 가만히 아무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검찰도 압박하고 공직사회도 위축시키고 해서 과연 이 정부가 정권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호승 : 김민석 국무총리가 TF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내란에 협조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신동욱 : 투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공직사회에서 승진 이제 인사철이 오면 보통 투서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 사람이 무슨 장관 욕을 했다, 저 사람이 사생활이 이상하다, 뭐 불륜을 하는 사람이다. 정체불명의 투서가 이만큼씩 쌓입니다. 원래 공직사회에. 그런데 올해는요. 제가 듣기로는 작년 계엄에 관련해서 저 사람이 뭐 이런 말을 하더라, 이런 행동을 하더라, 또는 끝나고 나서 자기 부하 직원들하고 술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옹호하더라 이런 식의 투서가 유난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걸러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에 협조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그러니까 그런 투서가 많은데 저는 그런 투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다 그냥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본인이 그런 자기의 소신을 얘기한 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정치 중립 의무가 있으니까 어떤 공개적인 뭐 어떤 그 장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거는 어떤 행위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작년 계엄 12·3 전 6개월 그 이후 4개월 그 이후 4개월은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까지 넉 달입니다. 그 이전 6개월은 특검이 대통령이 계엄을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시점이에요. 그 10개월 동안 그러면 그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다 뒤지겠다는 거예요. 그 공무원의 그러니까 한발 물러서긴 했어요. 지금 휴대전화는 영장 영장을 발부받아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함부로 못 할 것이다.
▷이호승 : 투서만 갖고 해야 될.
▶신동욱 :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휴대전화 어떻게 하죠? 제출하세요? 못 하겠는데요. 그럼 당신 뭐 찔리는 거 있나 보네 그럼 수사에 이렇게 뭐 수사로 갈 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거나 갑자기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내란에 협조한 사람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사생활 때문에 내 사생활 노출되는 거 싫다는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일 텐데 뭐 그런 이유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못 않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내란 협조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또 또 하나는 뭐 지금 내란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뭘 기준으로 내란이라고 지금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호승 : 내란 여부가 결정이 되지도.
▶신동욱 : 되지도 않았는데.
▷이호승 : 내년 설 이전에 설 연휴 전에 전까진 끝마치겠다고 했어요. 근데 공무원 수가 75만 명인데 실제로 가능할까요?
▶신동욱 : 아니 그러니까요. 강제로 하면 다 내라 뭐 다 하지는 않겠죠. 물론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부서에서 근무했던 분들에게 다 내라고 그러면 뭐 그거 어렵습니까? 뭐 하는 거야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내어놓을 것인지 또는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뭐 별 게 없더라 그러면뭐 우리 공무원들이 별 게 없더라 이렇게하면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만 다 확인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안에 가지고 들어 있던 공무원들의 사생활 그러면 다 감찰 부서에서 쥐고 앞으로 문제 생길 때마다 그 사람 협박할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호승 :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 지금 공직 사회를 감찰하려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표현이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걸 추진한다면 공직사회의 반감이 커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신동욱 : 당연히 커지죠. 이미 지금 공직사회는요 굉장히 동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사회 중에도 공직사회에 대한 반감도 반감이고 원천적인 반감이 있죠. 본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겠다는. 두 번째는 공직사회를 정치로 갈라놓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일에 대해서 동조하는 공무원들이 생길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민주당 성향이 강한 분들. 그럼 이런 분들은 아마 지금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맞아 저 사람 옛날에 계엄에 동조하는 거 그러면 이게 계엄에 동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공직 사회에서 오가지 않습니까? 공직 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치 중립입니다. 공무원들은 정치를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죠.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직사회를 민주당 편과 국민의 힘 편으로 딱 갈라서 그 실제로 그런 인사가 단행됐을 때 그 공직사회 영이 서겠습니까?
그 공직사회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피해는 공직사회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메랑은 공직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호승 : 그리고 국민이 받게 되겠죠.
▶신동욱 : 그 피해는 결국은 국민에게 가는 겁니다. 이런 짓을 정파적 이익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정부가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저는 이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정말로 가담한 사람이 있어서 색출을 하려고 했다면 정부 출범 직후에 해야 했던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왜 하필 정부 출범한 지 6개월이 다 된 시점 지금 이 시점에 TF를 가동한다고 하는 겁니까?
▶신동욱 :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그때는 특검의 기대가 컸겠죠. 그런데 특검에 특검을 해보니까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차도 지금 구속을 못 시킨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무슨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민주당은 이런 것까지 문제 삼습니다. 계엄이 있었으면 공무원들이 계엄의 매뉴얼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사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호승 : 회의하고 해야겠죠.
▶신동욱 : 그러면 그날 밤 회의에 계엄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다 내란 동조다.
▷이호승 : 그런.
▶신동욱 : 그런 톤입니다. 지금 그런 유예 주장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전쟁이 났는데 나와서 그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것이 전쟁에 동조하는 겁니까?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고 그 당시에는 이 계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엄인지 왜 계엄을 했는지 적법한 계엄인지에 대한 판단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매뉴얼에 따라서 출근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말 뒤집어서 그날 밤에 연락이 안 되어서 집에서 자고 그다음 날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 잘한 겁니까? 그 공무원은 잘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공무원으로서의 자기의 책임, 할 일을 안 한 사람들인 것이죠. 나와서 아 그럼 실제로엄이 됐어 그럼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이 대책을 점검하고 그 지시에 따른 사람들을 대란에 동조한 사람으로 몰면 어떡합니까?
▷이호승 : 얼마 전에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급박한 상황이 생겨서 내란 계엄이 선포됐는데 공무원들이 그럼 나와서 회의를 하고 대응을 하겠느냐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말이에요.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신동욱 : 그러니까 제일 이제 그 첨예한 분야가 국방 분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밤에 계엄 선포에 따라서 출동했던 군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분이 이 법을 냈는데 부당한 군인들도 부당한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법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군인들 중에는 나는 사람 죽이는 것은 인권의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니 나는 작전에 전투에 못 나가겠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 명령에 불복종해도 되는 건가 되는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는 실제로 그런 법이 통과되면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부대 앞에 눈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알겠지만 눈이 쌓였는데 눈이 쌓이면 차량이 통행을 못하니까 유사시가 되면.
▷이호승 : 그때그때 치워야죠.
▶신동욱 : 전쟁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군인에게는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눈 치우러 온 것 아니야, 눈 안 치울래, 다리가 끊어졌는데 나는 전쟁하러 왔지 다리 고치러 온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군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당한 요구에 판단은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 부당한 요구의 판단을 지금 이렇게 나라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이게 TF를 가동하는 게 비상계엄에 협조한 공무원들을 솎아내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한편으론 친위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정부 조직 공무원 조직 내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신동욱 :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는예요. 물론 사전적 협조가 하나 있는데 공무원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니까 절대 비밀 유지하고 계획에 참여하라고 이를테면 공무원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다면 저희가 몰랐을 수가 있나요? 그게 그 극비리에 했어요. 군인들에게만 그날 밤 출동한 군인들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왔다고 하니까 일반 공무원이 사전 모의를 특히 모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근데 그날 아침에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날 아침에 이미 많은 분들은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무슨 비상계엄에 동조를 합니까?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나는 그래도 지금 여전히 우리 계엄을 해서 정치인들을 구금해야 하고 막 그 날뛴 군인이 있습니까? 날뛴 경찰이 있습니까?
그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급반전해서 이거 완전히 내란이다 이거는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뭘 도대체 동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6시간 동안 동조한 사람 찾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신동욱 : 아니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걸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 역시도 그날 밤에 계엄을 선포할 만한 중차대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아는 지인들과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칩시다. 역시 내가 좀 이상했는데 역시 계엄이 선포됐구나 그럼 그걸 계엄 동조로 볼 수 있습니까?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된 상탠데 그렇게.
▷이호승 : 그렇죠. 어디까지가 동조고 아닌지 기준도 불명확하고요.
▶신동욱 : 어떤 식의 논리를 갖다 붙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걸 보면 아까 우리 이호승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공직사회 안에 친위대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 외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공무원들은 다 솎아내고 이 정부에 100% 정치적으로 동의하는 공무원들만 지금 남겨두려고 하는 것이다. 주요 보직에. 그러면 이게 위헌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정신에 반하는 거죠. 공무원 스스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들은 이미 국회 와서 증언하는 것을 보면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과거 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장관에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분은 IT 업계에서 있었던 일이고 누구보다 개인 정보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이 핸드폰 10개월 치를 틀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IT 장관이라면 그랬더니 본인은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게 없어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조금 잠시 뒤에 다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하겠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미 이 정권의 부역자라고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국민의 공복이 아니고 정권의 부역자라고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대부분의 장관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국가인가라는 의구심을 그래서 가지는 거죠.
▷이호승 : 만약에 TF가 가동돼서 내란 가담자들을 솎아냈어요. 솎아내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극소수 그리고 고위직들이.
▶신동욱 : 그렇죠. 적어도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걸러내서 그중에 국민들에게 얘기해서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징계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부 자료로 가지고 있겠죠. 이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이호승 : 고위직이 아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오히려 TF 활동을 내심 반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신동욱 : 그런 계산을 하고 했겠죠. 그런 계산을 하고 했겠죠. 그리고 공무원 사회의 인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경쟁자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어 그러니까 정말 이 정부가 나쁜 정부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에게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문제로 공무원들을 줄 세우기 하고 공무원을 편 가르기 하는 정부는 정말 나쁜 정부입니다.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중립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복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권을 위해서 복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정말로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을 공무원 노조가 막아야 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호승 : 실제로 가동 TF가 가동돼서 피해를 보는 공무원들이 생기고 그분들이 법적인 조언이나 조력을 얻고자 한다면 국민의힘이 지원을 할.
▶신동욱 : 저희가 공무원들에게 법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다른 차원의 문제고 저희는 정치적으로 그런 분들의 그런 분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피해 받지 않게 저희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호승 : 그래도 뭔가 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신동욱 :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분들이 정말로 뭐 해고가 됐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죠. 법률적으로.
▷이호승 : 알겠습니다. 10·15 대책,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런 게 터지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반등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신동욱 : 제가 오랫동안 언론계에서 겪은 경험을 가지고 보면 야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뭐 쉽게 이렇게 팍팍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 그러니까 국민적 분노가 발화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저희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아주 결정적인 시점들이 다가오는데 지금은 저희가 지지율에 뭐 아주 뭐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가 너무 초반이고요. 사실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까 언급하신 10·15 부동산 대책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바로 지지율로 나타나기에는 그 10·15 부동산 대책이 잘못된 대책이긴 하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그것과 관련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시점이 지금은 아닌 거죠.
그냥 그건 정부의 발표만 있었던 것이니까 지금은 서로 간에 논쟁의 시기이기 때문에 야당이 정권 6개월밖에 안 된 정부 여당을 상대로 아주 무슨 드라마틱한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고요. 저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지율은 이렇게 답답해 보이지만 계단식으로 올라선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저희 지지율이 확 올라가면 또 거기에서도 상당량 고착화됐다가 또 다른 계기가 생기면 또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지지율에 지금 우리 당이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고 언론도 저희 당 지지율만을 가지고 저희 당에 대해서 뭐 저희 당이 뭐 뭐 하느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조금은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당 내부 문제를 좀 빨리 마무리하고 내년 초 저는 뭐 내년 이르면 내년 12월, 좀 늦는다면 내년 지방선거 국면으로 가는 3, 4월 정도에는 저희 당의 지지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것이고 또 여론조사 기법상으로도 지금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전화 오면 잘 안 받습니다. 별로 화가 많이 나게 계시기 때문에 그런 뭐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 지도부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저희 당의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선다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기대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승 : 이거 여쭤볼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국회 앞에서 집회할 때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신동욱 :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이 그래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근대 사회는 그 소위 말하는 개인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 지지층도 굉장히 세분화돼 있습니다. 우리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 발언을 잘했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 반이 적절치 못하다는 분도 있고 하는 건 좋았는데 왜 그런 방식으로 하느냐라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세분화돼서 지지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그 세분된 지지층 중에 그 말에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평가하는 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으나 길게 보면 그 발언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도 좀 저희가 달래주고 또 한편으로는 황교안 대표는 저희 당의 대표였습니다.
내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얘기가 왜 나온 맥락이냐고 저는 이해를 하냐 하면 지금 추경호 대표도 지금 구속 영장이 지금 청구가 돼 있는 상태고 황교안 대표야말로 SNS에 글 썼다는 이유로 체포하겠다고 지금 집안 집에까지 와서 두 번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이 아무 목소리를 안 내는 것도 비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황교안 전 대표가 부정 선거라는 프레임 속에서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보는 분들은 우리 당이 무슨 부정선거를 동조하느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전혀 그건 아니죠.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야당의 지도자를 지냈던 분이고 그런 분이 저런 부당한 정치 탄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좀 더 고려했으면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얘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책임은 장동혁 대표가 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내 판단은 이런 것이고 좀 더 두고 보자 이게 뭐 하루 이틀 안에 이 발언에 모든 효과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나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길게 보면 이것이 우리 당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장동혁 대표의 설명입니다. 저는 뭐 그 설명을 듣고 우리 당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 비슷한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의 대표가 그런 논란이 두려워서 아무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뭐 그건 본인이 선택한 발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또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나 뭐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신동욱 : 시간을 가지고 보면 그게 지금 당장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언론들이 묘사를 합니다만 정치가 늘 뭐 그렇게 딱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재단하기는 어려운 물밑의 흐름이라는 것이 늘 있는 것이고 그 흐름이 우리 당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건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건지를 지금 판단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시기상조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신동욱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는 20일 목요일에는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욱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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