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왼쪽)가 6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팀 현판식에서 각오를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욱, 권도형 특검보.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의 이들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찰을 겨냥한다. 수사 기간이 최장 90일로 촉박하고, 검찰 내부로 칼끝을 겨누는 특검의 출범은 이례적이어서 수사 초기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 릴게임하는법 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문지석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6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한 지 닷새 만에 관련 의혹에 대한 첫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문 검사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관의 외압이 있었다고 최초로 릴게임종류 폭로한 당사자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문 검사가 주장하는 수사 외압 의혹의 사실관계, 폭로 경위, 수사 과정에서 윗선에서 내린 지시 내용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지난 4월 무혐의· 릴게임5만 불기소 처분했다. 형사3부장검사로 해당 사건을 담당한 문 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시 상급자였던 엄희준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엄 검사가 지난 2월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을 줬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돼 사건이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는 것이 문 검사의 주장이다.
문 검사가 외압의 주체로 지목한 엄 검사는 자신이 주임 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엄 검사 측은 특검팀이 현판식을 하고 수사를 개시 릴게임방법 한 지난 6일 문 검사를 무고죄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수사 요청서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엄 검사는 또한 당시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의 자료도 대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양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엄 검사와 김 검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 향후 문 검사와 엄 검사의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특검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것까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문 검사와 엄 검사가 번갈아 증언대에 서면서 사실상의 대질신문을 벌이기더 했다.
특검팀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대검 감찰부로부터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감찰 기록을 확보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 헌금’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현금 중 한국은행 관봉권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대검은 지난 10월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지만, 특검이 다시 수사에 나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