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의 농지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3㏊)을 삭제한다.
이는 농촌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개발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도 교육청은 유아 현장 체험학습 시 원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인솔 인력을 지원하고 춘천·원주·강릉 3개 지역에 강원특수교육원을 동시 개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바다이야기하는법 강원국방벤처센터, 방산 지원 사업 추진 = 강원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방산 분야 기업 발굴, 전시·품평회, 기술 고도화 지원 등 방위 산업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 추진 = 1인 관광객을 환영하는 업소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정책도 새롭게 추진한다.
황금성슬롯 ▲ 육아 기본수당 지원 대상 나이 확대 = 육아 기본수당은 기존 6세에서 7세까지로, 아동수당은 기존 8세에서 9세까지로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돼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 통합돌봄 제도 변화 =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 확대 =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바다이야기#릴게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기존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해 문화 접근성을 한층 강화한다.
▲ 강원특별법 농지 특례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강원특별법 농지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 3만㎡ 기준을 삭제해 다양한 개발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했다.
▲ 여성 릴게임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 및 노동 경감 장비 지원 사업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나이를 기존 만 51∼70세에서 만 51∼80세로 확대하고 관절보호대 등 노동 경감 장비 지원 등 농업인 복지 정책이 확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청사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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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구호체계 운영 = 병오년 말의 해를 맞아 말 학대·방임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치료·보호·분양까지 일원화된 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임업 직불금 준수사항 간소화로 참여 부담 완화 = 임업 직불금 신청 시 부담이 컸던 '마을공동체·협회 활동 참여' 의무를 전면 삭제했다.
▲ 건축물 석면 조사 의무화 대상 확대 = 지역아동센터의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이 기존 500㎡ 이상에서 모든 지역아동센터로 확대된다.
▲ 산림재난 대응팀 운영 = 취약 시기별로 운영하던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현장 대응 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산불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 =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추천하는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원 혜택이지'의 제공서비스가 10개에서 15개로 확대된다. 각종 지원사업 신청과 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해진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설비 의무 관리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정기 점검과 유지관리로 안전성과 신뢰성이 강화된다.
▲ 소방 활동 업무 범위에 산불진압 포함 = 산불진압을 소방의 화재진압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된다.
▲ 생활밀착형 안전 제도 대폭 보완 = 지하 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기준 확대, 리튬전지공장 안전기준 강화, 도로터널 화재안전관리 기준 강화 등 생활밀착형 안전 제도가 대폭 보완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 유아 현장 체험학습 인솔 인력 지원 = 도 교육청은 유치원이 현장 체험학습 진행 시 유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인솔 보조 인력을 학급당 3회까지 지원한다.
▲ 진로·진학 우수 교사 인센티브 제공 = 진로·진학 지도를 위해 노력한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고등학교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하기 위해 관련 표창 및 유공 교원 국내외 연수를 운영한다.
▲ 특수목적형 집중캠프 운영 = 특수목적형 학과 및 대학의 입시 정보 제공을 위해 집중캠프를 운영, 수능 선택과목의 집중과 선택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학습 환경 제공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실질적인 진학 경쟁력을 강화한다.
▲ 유보통합 준비를 위한 교육지원청 운영 = 지역단위 유보통합 준비를 위한 권역 중심 교육지원청을 춘천, 원주, 강릉에서 운영하고, 도내 3∼5세 유아 재원 기관 대상 영유아학교 시범(특색) 사업을 운영한다.
▲ 강원특수교육원 개원 = 특수교육 종합지원 내실화와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지원 확대, 장애 학생 인권 보호 강화 및 일상적 장애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6월 중 춘천·원주·강릉에서 강원특수교육원을 동시 개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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