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운영사 메타플랫폼스. 로이터 연합뉴스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당국에 사실상 검열권을 부여해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엑스,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플랫폼을 직접 겨냥한 규제가 포함된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에 “한국이 제안한 전기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를 릴게임몰메가 훨씬 넘어서며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며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것은 당연하지만, 규제 당국의 관점에 기반한 검열보다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적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에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 릴게임 정안을 문제 삼으며 올린 글. 엑스 갈무리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에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문제 삼으며 올린 글. 엑스 갈무리


릴게임바다이야기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용자 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하고 이들에게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시 단순 삭제를 넘어 광고 수익 제한 및 계정 정지와 같은 수익화 차단 의무를 부과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도 부과한다. 미국이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입법으로 온라인릴게임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최근 미국은 엑스와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을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적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한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문제 삼으며 이 법 제정을 주도한 티에리 브르통 전 유럽연합 내수담당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집행위원 등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기도 했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별도 지정해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시스템적 위험 평가와 완화 조치를 의무화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과 규제 궤를 같이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거대 플랫폼에 정기적인 투명성 보고서 발간과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및 관리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이 조항을 근거로 통상 쟁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