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실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소로 들어서고 있다. /장경식 기자


제약회사 계약직 사원인 30대 A씨는 최근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계약이 끝나면 새 직장을 찾을 때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생각이었지만, 최근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퇴근 후 4개 매체에 칼럼을 쓰는 작가로 활동하며 기고료를 받았는데, 이 때문에 직장 계약이 끝나도 ‘취업 상태’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칼럼 기고’ 월수입은 실업급여(198만원)의 절반도 안 바다이야기합법 된다. 기고 수입을 포기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것만으론 부족하다고 한다. A씨는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이걸 받으려면 오히려 일을 완전히 그만둬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생계를 위해 여러 개의 일을 병행하는 ‘N잡러’가 늘고 있지만, 고용보험 제도는 여전히 ‘완전 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직’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N잡러’는 작년 3분기 기준 67만9367명으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급여는 계약 만료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재취업할 게임릴사이트 때까지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생계 유지 가능성보다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가령 N잡러가 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더라도 음식 배달(플랫폼 노동)을 통해 월 80만원 이상 돈을 벌거나, 다른 곳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면 ‘완전 실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이다.
손오공릴게임예시 전문가 사이에선 “‘실업’의 정의 자체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면 ‘실직에 준하는 상황’으로 봐주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동계에선 ‘부분 실업급여’ 도입도 주장한다. 일부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가 어렵고 재취업을 준비 카카오야마토 한다면, 실업급여를 일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국 한국노총 플랫폼운전자 지부장은 “플랫폼 노동자는 일하던 3곳 중 1곳만 잃어도 타격을 받는다”며 “고용보험료는 일하는 곳마다 각각 걷어가면서, 실업급여는 완전 실직해야만 주는 건 문제”라고 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또한 ‘N잡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플랫폼 노동자나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 등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더 까다롭게 적용된다. 이들은 실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 근로자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하면 되는 것과 비교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더 어려운 것이다.
반면 정부 입장에선 실업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데 부담이 크다. 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소진돼 사실상 적자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 기준까지 완화하면 보험료 인상 없이는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부분 실업 여부를 가려내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N잡러’는 본인이 일감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유럽 국가들에서도 부분 실업급여 제도는 없거나 매우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일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편이 더 유리해지는 ‘임금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최근 고용보험 관련 감사 보고서에서 “현 실업급여 구조가 근로 의욕과 구직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