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환 기자]









▲ ?이병도 전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 이재환 - 촬영 이찰우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로 다시 불이 붙은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릴게임5만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아래 통합 특별법)을 발의할 때까지도 충남도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법안에 대해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충남 행정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통합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이에 충남 시민사회에서는 "여론 수렴이나 숙의 과정 없이 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라며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시민사회뿐 아니라 교육계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교사 임용시험과 근무지 문제, 교직원 채용 방식 등에 대한 교통 정리가 바다이야기슬롯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기존의 통합 법안에 담긴 일부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통합 특별법 54조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경우, 교육감 선출 방식을 통합시장과 교육감이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혹은 임명제로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담 릴박스 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특목고 설치를 담은 62조는 통합 특별시에 특목고 설치권을 갖도록 해 자칫 영재학교와 같은 '특권 학교'들의 난립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의 목소리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의 모처에서 이병도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을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오징어릴게임 대한 의견을 들어 봤다. 이병도 전 국장은 정부와 민주당에 "서둘러 교육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남지부장 출신인 이병도 전 국장은 지난 2022년 전교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직에 오른 인물이다.
아래는 이병도 전 국장과 나눈 대화를 정리한 내용이다.
"교육 당사자들의 반대 의견 서둘러 수렴해야"
-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로 어수선하다. 교육계의 분위기는 어떤가.
"대전충남 통합은 지난 2024년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다. 하지만 일반 도민이나 교육계에서는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이 문제를 화두로 올리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한마디로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행정통합에서)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학생)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 아이들을 대상화하거나 행정 통치 대상으로만 보고 논의를 진행해선 안 된다."
- 최근 충남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왔던 것으로 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대전충남행정통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대전충남행정 통합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
"원칙적으로는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급하더라도 당사자인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교육 당사자들의 반대 의견도 서둘러 수렴해야 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2028 대입개선안을 마련할 때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추진했다.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 문제를 일반 행정 통합의 부산물처럼 끼워 넣듯이 추진해선 안된다."
- 대전충남이 통합되면 대전과 충남 교육청의 통합도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통합하더라도 대전과 충남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대전은 도시교육, 충남은 농어촌 교육과 도시교육의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 장단점을 분석해 상호보완해야 한다. 이를테면 대전의 학생들이 농어촌 학교에 교환 학생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충남의 학생들도 대전 지역의 도시학교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합되더라도 충남과 대전, 두 교육청 체제 유지해야 "
－ 만약 통합이 된다면 충남교육청과 대전 교육청을 '1교육청, 2교육청' 체제로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교사와 교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방식은 안된다. 특히 인사 문제의 경우, 현재 대전과 충남은 별도의 임용제도를 통해 뽑고 있다. 한 번에 섞일 수 없는 구조이다. 두 개의 교육청 체제를 상당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충남은 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고 있다. 일부 충남 지역 유기 농업인들의 경우, 대전충남이 통합되면 대전지역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급식 규모는) 충남은 25만, 대전을 합치면 약 40만 명이다. 농산물 계약재배 혹은 예약 재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면 농민들에게는 물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민주당이 새로운 대전충남통합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교육계에서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기존 대전충남행정통합 법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육감 선거제도 변경 문제와 관련해 도지사와 교육감이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교육의 정치 중립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시가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경우, 영재학교와 같은 특권 학교가 난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전교조의 지적에 공감한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이 교육청에 대한 감사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훼손해선 안된다. 교육감 임명제, 도의회 선출제 등 현재의 교육감 직선 제도는 오랫동안 실험을 거쳐서 완성된 것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동반 출마하는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안다. 직선제의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










▲ ?2025년 9월 3일 충남 내포신도시 전교조 충남지부 회의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다룬 토론회가 열렸다.


ⓒ 이재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공




- 민주당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민주당에서 의견 수렴 차원에서 따로 소통하자는 연락이 있었나.

"연락은 없었다. 지금(6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는 없었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법안을 마련(혹은 수정)하기 전에 교육계의 의견부터 수렴해야 한다."
-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대전충남 통합에 관계 없이 충남교육을 위해 일을 할 것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과도 11년 동안 충남교육 행정을 위해 일해왔다.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부족했던 점은 과감하게 혁신할 것이다.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생각을 밝힐 계획이다."
- 혹시 대전충남이 통합된다면 통합시 교육감으로 출마할 생각이 있나.
"그렇다.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다. 충남교육청뿐 아니라 수도권과 유사한 환경을 지닌 천안에서도 교육장으로 근무했다. 도시와 농어촌 교육을 동시에 경험했다. 그것이 나름 강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