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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공동취재간


서울시가 민간임대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지는 데 대응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 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 골드몽 다”고 했다. 맹그로브는 서울 내 4개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다. 신촌점에는 현재 165개실에 277명이 거주 중이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안정비율(LTV)을 0%로 제한했다. 신규 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바다이야기 지정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졌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 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은 6 바다이야기하는법 ∼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장치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 공간 역할을 수행해왔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릴게임방법 보면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 중 비아파트 거주 비율은 82.8%로 높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검증완료릴게임 뉴스1


시는 비아파트에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무너진 민간임대 시장을 되살린다는 목표로 지난해 10월 발표한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재적용하는 등 세제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별로도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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