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처 현판제막시에서 출범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경제·사회의 다음 20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설계도 그리기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8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기획예산처 장관의 자문기구로 기능할 예정이다. 이번 7기 위원회는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을 위원장을 중심삼아 혁신성장·미래사회·거버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넌스개혁 등 3개 분과,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혁신성장반 분과회의에서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 요인을 전면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관계, 양안갈등 등 외부 충격 가능성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국의 인구 구조, 내수시장 한계, 자원·기후·지형 등 바꾸 릴게임5만 기 어려운 ‘상수’ 조건 속에서 반도체 외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현실을 짚었다.
권오현 위원장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변수’를 발굴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동 혁신성장반 분과장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골드몽 세대를 꿰뚫는 화두를 던지며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 수립 작업은 ‘중기 2030년, 장기 2030년+@’를 시계로 삼아 △중장기 전략 목표 설정 → △목표별 성과지표 마련 → △분야별 정책 추진과제 도출 이라는 3단계 구조로 진행된다. 설정된 목표와 과제는 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계획 따로, 릴게임방법 예산 따로’라는 한계를 넘겠다는 구상이다.
전략이 겨냥하는 핵심 과제는 △인구위기 대응 △탄소중립 달성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양극화 완화 △지역 불균형 해소 등 다섯 가지다. 기획예산처는 이 과제를 통해 단기 처방이 아닌 경제·사회 대전환의 큰 줄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다지고 있다.
특히 이 바다이야기슬롯 번 전략은 정부 내부 논의에 그치지 않는다. 기획예산처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체계적으로 협업하고, 국민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여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향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제언과 검토·보완 기능을 수행하며, 전략의 실질적 엔진 역할을 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초혁신 경제 구축과 따뜻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재정·예산 정책과 함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적 질문과 답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