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연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김범석 쿠팡아이앤씨 이사회 의장을 산업재해 은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고용노동부가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로 숨진 고 장덕준씨를 포함한 쿠팡의 산재 은폐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 2일부터 쿠팡을 바다신릴게임 상대로 산재 은폐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2020년 10월 장씨 과로사뿐만 아니라 이후 추가적인 산재 은폐나 조사 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번 수사는 전국택배노조가 지난달 23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법인, 노트먼 조셉 네이든 전 씨에프에스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하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노조는 김 의장과 네이든 전 대표를 증거인멸교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청에도 고발한 상태다.
2020년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1년4개월 동안 야간에 일용직으로 일하던 장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산재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담긴 쿠팡 내부 자료가 제보자를 통해 최근 공개 바다신2다운로드 됐다. 김범수 의장과 쿠팡 전 시피오(CPO·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 ㄱ씨가 장씨 사망 뒤 나눈 메신저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김 의장은 장씨의 근무 영상이 담긴 폐회로티브이(CCTV)를 검토하면서 “그(장씨)가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를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라고 지시했다.
수사의 쟁점 중 하나는 공소시효다. 산안법상 산재 은폐 혐의의 공 릴박스 소시효는 5년이다. 2020년 10월이 기준이 되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하지만 택배노조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여는) 쪽은 김 의장이 장씨 죽음 이후에도 쿠팡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산재 책임을 회피하는 내부 ‘산재 대응 문건’이 김 의장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쿠팡에서 노 릴게임꽁머니 동자 사망이 계속되고 있고, 쿠팡은 ‘산재 문건’ 내용대로 대응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김 의장의 산안법 위반 행위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장이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한국법인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며 “이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정지 여부 역시 수사기관이 철저히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도 공소시효와 별개로 산재 은폐 행위 시점과 범위를 폭넓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