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12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 신고 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기간 만료 후 배타적 운영권은 이 법에만 신설돼 있는데, 금융 부분의 서비스 모방이 다른 부분보다 더 쉽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배타적 운영권이 원안대로 인정되는 게 좋겠습니다.”

2018년 11월 국회 정무위 소위. 금융혁신지원특별법(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법) 제정 논의 당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대통령 정책실장)이 낸 의견이다 온라인골드몽 . 국회의원들도 한목소리였다. 금융 분야는 사업모델 베끼기가 쉽다. 혁신 스타트업을 보호해야 한다. 배타적 운영권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
? 법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제23조에 배타적 운영권이 명시됐다. 혁신에 나선 기업이 먼저 리스크를 지고 길을 열면 인가 후 2년간 동일 서비스를 막아준다는 내용이다.
대전 릴게임바다이야기 소재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은 이 법을 믿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만들었다. 2018년 창업 당시 개념조차 없던 시장이었다.
? 부동산을 쪼개 파는 것 자체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문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면서 어떻게 안전하게 거래토록 하느냐였다. 플랫폼이 자산과 증권, 투자금을 모두 관리하면 사고 위험이 크다. 루센트블록 알라딘게임 은 신탁사, 예탁결제원, 계좌관리기관을 분리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정부 설득에만 2년 반이 걸렸다.
? 이 방식은 결국 표준이 됐다. 금융위가 다른 조각투자 업체에도 똑같이 하라고 권고했다. 카사코리아, 펀블, 뮤직카우 등이 모두 루센트블록 구조를 따랐다 야마토게임연타 .
? 루센트블록은 350억 원 적자를 감내했다. 첫 고객을 만나기까지 또 3년 반이 걸렸다. 결과는 나왔다. 50만 명이 이용했다. 300억 원 규모 자산이 유통됐다. 11개 부동산이 상장됐다. 작년 10월 첫 매각이 성사됐다. 수익률 17.2%였다. 4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작년 9월 4일 금융위원회는 보도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자료를 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어 온 시범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과정으로서 조각증권(STO) 장외거래소 사업자를 신규 인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금융위는 업계가 전혀 예상 못한 경쟁 인가 방식을 택했다.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루센트블록 등 3개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2023년 샌드박스로 조각투자 장내거래소를 2년간 운영했다. 실적은 0건이다. 넥스트레이드는 투자 검토 명분으로 루센트블록과 비밀유지각서를 맺고 기술·운영 정보를 받아갔다. 같이 컨소시엄을 꾸리자고 접근했다가 아무 말도 없이 2~3주 만에 따로 인가를 신청했다. 이 때문에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넥스트레이드가 기술을 탈취했다는 박범계 의원의 질타가 있었다.
1월 7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선정되고 루센트블록은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 0건인 기관들이 4년 무사고 기업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금융위는 시장 규모를 고려해 최대 2곳만 인가한다고 한다. 시장 효율성과 환금성이 이유다. 1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루센트블록의 혁신금융사업자 지위는 소멸된다. 사업방식을 표준화하며 7년을 이 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했는데,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법 제정 당시 그렇게 우려하던 ‘사업 베끼기’가 정부 주도로 일어난 셈이 된다.
특정 스타트업에게 특혜를 주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법 제정 취지처럼 혁신의 싹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얘기다. 혁신금융지원특별법은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와 행정부의 고민의 결실이었다. 그 취지는 리스크를 지고 길을 열면 제도화를 최대한 돕겠다는 약속의 다름 아니다. 공동체를 위해 위험한 밀림 속에서 새길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제대로 격려하고 있는가.
허진석 기자 jameshur@donga.com